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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법 속 국민의 삶은 있는가? … “코스피 5000보다 민생이 우선”
편집국 2025.08.24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돈을 쓰는가에서 드러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헌법 전문의 장엄한 수사보다, 예산과 세제 속에 담긴 방향이 그 나라의 실체다. 이번 2025년 세법개정안은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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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천360원·경영계 1만90원'…격차 좁히는 데는 실패
정민수 2025.07.02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회의에서 격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360원·경영계 1만90원)과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260원·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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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제안…"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적정수준 넘어서"
이재만 2025.06.26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기업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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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in]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코빗 세무조사 착수 …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나서
안정미 2025.02.21
최근 국세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부서는 주로 외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세금 문제 및 역외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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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내년도 수출 2.6% 증가 전망…첨단산업 분야, 바이오헬스의 수출 확대 기대
송하훈 2024.12.27
KOTRA 무역투자연구센터가 내년도 수출 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보고서를 발간했다.KOTRA 무역투자연구센터는 내년도 수출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2.6% 늘어 7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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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 회복이 내년도 최우선 과제…소비·관광·건설 내수 정책처방 통해 활력"
이재만 2024.12.2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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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상 초유의 반쪽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
이재만 2024.11.30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민생 예산 등의 증액 없이 정치권의 쟁점 예산만 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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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2.1% 전망…IMF 전망치 2.0%보다 높은 수치
정민수 2024.11.26
산업연구원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산업연구원은 25일 발간한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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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1천549만명…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
이재만 2024.11.12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둔화, 건설투자 부진 여파로 2.0%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금융연구원은 1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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