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행정적 절차만 남아있어
- 이재만 2025.09.08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 ...
- [데일리-경제만평]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미국 항소심 법원에서도 불법 판정
- 장형익 2025.09.02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미국 항소심 법원에서도 불법 판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무역의 혼란이 더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이미 구두로 무역 합의를 한 ...
- [데일리-경제만평]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대법원,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442억원 배상금 판결
- 장형익 2025.08.27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대법원이 한화오션에 약 4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
- [데일리-경제만평] 李대통령, 중대재해 고강도 대응책 주문…양형기준 마련 공식 요청
- 장형익 2025.08.15
-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
- [데일리-경제만평]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
- 장형익 2025.07.02
-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1일 시행됐다.지난달 27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일괄적으로 6억원으 ...
- [데일리-경제만평]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 장형익 2025.06.12
- 검찰이 800억 원대의 부당대출 의혹으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 모 씨와 전 ...
- 망치 든 영업사원, 메스 든 간호조무사… 국민 생명 짓밟은 의료의 민낯
- 김용한 2025.05.29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차 형사재판정에서 5월 29일, Y병원 K 병원장 등 10명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이어졌다. 기소된 지 꼭 1년이 되는 이날, 법정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진술로 술렁였다. 이날 재판은 Y병원 수술실에서 ...
- 이재명, 무죄 선고한 2심 판결…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이재만 2025.05.0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
-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 김용한 2025.04.11
- 지난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 ...
- 허경영 총재, 불법 반출 하드디스크 "경찰, 즉시 반환해야"
- 안정미 2025.04.02
- 허경영 총재의 강연 영상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외부인에 의해 절취된 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반환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이 같은 행태가 위법 수집된 증거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
- 尹대통령, 법원의 구속 취소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
- 정민수 2025.03.09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
- [데일리-시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 '불법에 동조한 자'들은 책임져야
- 이정우 2025.03.07
- 법원의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적 권력 남용에 대한 단호한 경고이며, 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정화 과정으로 ...
-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필립스 조명, 7년간 판매 제품 전량 회수 명령
- 송하훈 2024.12.27
-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필립스 조명 제품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간 판매된 모든 제품을 Recall(회수)해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만일 위반 시에는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2월 ...
![[포토] '최악의 가뭄 사태' 장기화…강릉시, 수자원 확보 총력](/news/data/20250908/p1065549668079030_677_h2.jpg)
![[포토] 여름 끝자락의 마지막 '무더위'…보이는 풍경은 이미 '가을의 초입'](/news/data/20250901/p1065545815293687_621_h2.jpg)
![[포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올라](/news/data/20250828/p1065540095705972_625_h2.jpg)
- 데일리매거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83, 2F 대표전화 : 02-534-7055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장형익
- 발행· 편집인 : 윤성희 사업자등록번호 : 108-21-43841 등록번호 : 서울, 아01657 등록일 : 2011-06-09 발행일 : 2011-06-09
- 제보메일 : press@dailymagazin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매거진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데일리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0.0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