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발생시 대형사고가 아니여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 이재만 2025.10.27
-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9월 구직급여 지급액, 1조673억원
- 정민수 2025.10.16
-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역대 처음으로 8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되고 올해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 ...
- [데스크 칼럼] 中 무비자, 안보를 건 도박 될 수 있다
- 이정우 2025.10.12
- 정부가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한중 관계의 개선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명분이 덧붙었지만, 국민 다수는 환영보다 불안과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불편 ...
- [데일리-경제만평] 산재사망 반복 건설사, 등록 말소 처분…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 부과
- 장형익 2025.09.18
- 산업재해 사고를 뿌리 뽑겠다고 예고했던 정부가 지난 15일 강력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한 해 동안 산재사고로 세 명 이상 노동자가 숨지는 기업에 대해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또 ...
- 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역대 정부 비교 특단의 안전 대책, 처벌·인센티브 병행
- 이재만 2025.09.16
-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지원을 담았다.산재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인 '싱가포르식' 모델을 따라 처벌과 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함께 제시했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본식' ...
-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0%…내년 성장률 1.9%로 예상
- 이재만 2025.09.15
-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높이고, 내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한 보고서가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2026년 한국 경제, 어둡고 긴 터널 그 끝이 보이는가?' 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
- 고용노동부, 10월 지자체와 협업 통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 추진 예정
- 정민수 2025.09.09
-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
- 정부, 임금 체불 범죄 처벌수위 강화…상습· 과징금·과태료 도입
- 이재만 2025.09.03
-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 ...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추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 운영
- 이재만 2025.09.02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 기간 지청은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노동포털(labor.mo ...
- 노동부, 산업재해 주요 원인 '불법하도급'…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에 나서
- 이재만 2025.08.11
- 정부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때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
- 고용노동부 장관, 체감온도 35도 이상…야외작업중단, 시간대 적극 조정 지시
- 정민수 2025.07.29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선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긴급 지시했다.최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
-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강력한 근절 의지 밝혀"
- 이재만 2025.07.17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
- 제조업, 상반기 성장률과 수출 마이너스…하반기 고용 상황도 어려울 것
- 정민수 2025.07.15
- 제조업이 상반기 성장률과 수출 마이너스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고용 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
-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천360원·경영계 1만90원'…격차 좁히는 데는 실패
- 정민수 2025.07.02
-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회의에서 격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360원·경영계 1만90원)과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260원·경영 ...
- [포토] 서울 도심 민주노총 집회…"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 정민수 2025.06.29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가 열렸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
-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47만명으로 작년보다 9.7% 감소
- 정민수 2025.06.27
- 올해 2∼3분기 취업 문이 더 좁아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부족인원은 46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5만2천명) 줄었다. 이에 올해 ...
- GC녹십자, 바이오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는 '2025 바이오社 안전보건 포럼' 개최
- 안정미 2025.06.27
- GC녹십자는 2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본사 R&D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바이오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는 ‘2025 바이오社 안전보건 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행사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 경총,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제안…"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적정수준 넘어서"
- 이재만 2025.06.26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기업 지불 ...
-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기록
- 이재만 2025.06.10
-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인 구인 배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 이래 27년 만에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
- IBK기업은행,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내실 강화
- 송하훈 2025.05.23
- IBK기업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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