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헌법재판소 국민 신뢰 회복은 문 대행의 사퇴가 답
- 데스크 2025.02.20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문형배 재판관의 과거 행적까지 문제가 되면서 신뢰는 더욱 무너지고 있다. 헌재는 ...
- [데스크-칼럼] "대통령도 보이콧, 불신의 헌재 신뢰 회복될까"
- 데스크 칼럼 2025.02.18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 속에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재판관의 자질과 헌법재판소의 ...
- 농심, 네덜란드에 판매법인 설립…유럽 공략 교두보 확보
- 안정미 2025.02.17
- 농심이 유럽법인을 설립,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비즈니스 거점을 구축한다.농심은 3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럽법인 ‘농심 유럽(Nongshim Europe B.V.)’을 설립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심 유럽법인이 위치할 네덜란드는 ...
- [이슈]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사고 쳤다?! …위조서류 구별 못해 피해자 "회사 강탈당했다 "주장
- 이재만 2025.02.09
- 세상이 날이 갈수록 이상하고 괴상하며 범죄자들이 들끓는 이상하고 상막해저간다는 어르신들의 걱정과 노파심의 말들이 새삼 떠 오르게 하는 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관공서에서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기관에 허위 서류를 ...
- [데일리-경제만평] '우리은행 부당 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오는 11일 첫 재판
- 장형익 2025.02.06
- 우리은행 부당 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11일 오후 2시, 손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연다.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에서 2023 ...
-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다음 주 초 4자 회담 열기로 합의
- 이재만 2025.02.05
- 정부와 여야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열기로 합의했다.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
- 檢,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 정민수 2025.01.31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특수잠입·탈출, 회합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1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
- 안정미 2025.01.23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방통위)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직무에 복귀하면서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선고 ...
- 검찰,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엄정 대응…전담수사팀 구성
- 이재만 2025.01.20
- 검찰이 19일 새벽에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 ...
-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입장 표명…"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
- 김용한 2025.01.15
-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에 대한 수용에 대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한 ...
- 대통령경호처, 공수처 2차 尹 체포영장 집행에…"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 김용한 2025.01.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져 가고 있다. 14일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인 집행에 대 ...
- [데일리-경제만평] IBK기업은행 240억 불법 대출 적발…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 장형익 2025.01.13
-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200억 원대 불법 대출에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기업은행은 지난 9일 직원의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 5천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
-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대상 '소호 솔루션 카드' 2종 출시
- 송하훈 2025.01.10
- 신한카드는 신한은행과 함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한법인 SOHO SOLution 신용카드(이하 소호 솔루션 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소호 솔루션 카드’는 개인사업자 전용 특화 상품으로, 국내외 이용에 따라 법 ...
- 경찰 조사 '혐의없음' … 보각사 '법담 스님' 억울한 혐의 벗었다
- 안정미 2025.01.06
- 지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던 조계종 부산 보각사 법담스님(이하 법담)이 4개월여 간의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의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던 것이 해를 넘긴 2025년 1월 6일 뒤늦게 ...
- [신년사] 김문수 노동장관, "일자리 110만개 집행…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사와 논의"
- 이재만 2025.01.02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올해 1분기까지 직접일자리 110만개를 신속히 집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 목표 인원 90% ...
-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요건…75%에서 70%로↓
- 정민수 2025.01.01
-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
- 하나은행, 준법·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사후관리 심사 통과
- 송하훈 2024.12.30
- 하나은행은 한국표준협회(KSA)가 실시한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표준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해 시행 중인 준법경영시스 ...
-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필립스 조명, 7년간 판매 제품 전량 회수 명령
- 송하훈 2024.12.27
-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필립스 조명 제품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간 판매된 모든 제품을 Recall(회수)해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만일 위반 시에는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2월 ...
- [한국입법기자협회] '2024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언론 대상 시상식' 성료 (영상)
- 장형익 2024.12.27
-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입법, 언론, 기업 분야 발전에 공헌한 인물과 단체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2024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 언론 대상 시상식’을 성 ...
- 한국사회투자, 올해 18개 스타트업에 총 29억원 투자
- 정민수 2024.12.26
- 공익법인 임팩트투자사 한국사회투자는 올해 18개 스타트업에 총 29억원의 투자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한국사회투자는 2020년부터 기후테크, 사회서비스, 농식품 등 ESG/소셜임팩트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벤처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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