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헌법재판소 국민 신뢰 회복은 문 대행의 사퇴가 답
- 데스크 2025.02.20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문형배 재판관의 과거 행적까지 문제가 되면서 신뢰는 더욱 무너지고 있다. 헌재는 ...
- 최상목 권한대행,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가용 수단 총동원해 대응"
- 이재만 2025.02.0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 ...
- 법원, 이재용 2심도 무죄 … "檢, 추측·가정·시나리오로 처벌 안돼"
- 안정미 2025.02.03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위법적 증거수집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문 ...
- 與, 윤석열 대통령 기소에 검찰에 맹공…권영세,윤상현 "'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즉각사퇴"
- 김용한 2025.01.27
- 설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24일 오전 서울역으로 귀성인사에 나섰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20분 만에 철수한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 ...
- 공수처장, 尹대통령 영장청구날 와인 곁들인 회식 비판여론 확산에 … "후회없어"
- 김용한 2025.01.24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40여 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며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 ...
- 崔 권한대행, "전 부처, 일자리 전담 부처로…고용 상황 개선 위해 최선"
- 이재만 2025.01.16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
-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입장 표명…"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
- 김용한 2025.01.15
-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에 대한 수용에 대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한 ...
- 대통령경호처, 공수처 2차 尹 체포영장 집행에…"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 김용한 2025.01.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져 가고 있다. 14일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인 집행에 대 ...
- 경찰 조사 '혐의없음' … 보각사 '법담 스님' 억울한 혐의 벗었다
- 안정미 2025.01.06
- 지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던 조계종 부산 보각사 법담스님(이하 법담)이 4개월여 간의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의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던 것이 해를 넘긴 2025년 1월 6일 뒤늦게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 혼란 극복 위해 안보·경제·치안에 총력"
- 이재만 2024.12.28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27일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
- [포토]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상경'…오늘 서울 진입
- 정민수 2024.12.21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21일 서울 진입을 앞두고 있다.20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농 소속 트랙터 17대와 화물차 20여 대는 이날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청 앞에 도착해 대 ...
- [데일리-경제만평]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단독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막판 고심
- 장형익 2024.12.1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에 막판 고심 중인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첫 민간 행사 '중견기업인의 날' 참석
- 안정미 2024.12.1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 이후 16일 첫 민간 행사인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 ...
- [부동산_전망] 탄핵정국 안갯속 부동산 시장…8년전엔 거래량 3분의1 토막 '비명'
- 이재만 2024.12.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대국민 담화 발표… "결코 포기 않겠다" [전문포함]
- 이정우 2024.12.14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께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국정 혼란 수습 총력
- 이정우 2024.12.14
- 14일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여야의원300명 표결, 찬성 204·반대 85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주재,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
- 국회, 민주당 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 김용한 2024.12.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 ...
-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 김용한 2024.12.13
- '12·3 비상계엄'으로 정치권이 격랑(激浪)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 ...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해야"
- 이재만 2024.11.2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
- 이재만 2024.11.1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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