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시론] 경제적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 속 청년들의 잃어버린 미래
- 편집국 2025.02.21
- 최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경제적 불평등은 특히 20대 청년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며, 높은 물가와 정체된 소득은 그 ...
- [데스크 칼럼] 헌법재판소 국민 신뢰 회복은 문 대행의 사퇴가 답
- 데스크 2025.02.20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문형배 재판관의 과거 행적까지 문제가 되면서 신뢰는 더욱 무너지고 있다. 헌재는 ...
- 정부, 올해 1월 한 달간 4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민생사업 집행
- 이재만 2025.02.14
- 정부가 올해 1월 한 달간 45조원을 집행했다.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
- [데일리-경제만평] 무역협회, 미국 보편관세 부과 시…한국 수출 1.9% 감소
- 장형익 2025.02.11
-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10%포인트(p)의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 수출은 지난해보다 1.9%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 ...
- 피치, "韓경제 상황 안정적"…'AA-' 신용등급 유지
- 정민수 2025.02.07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 ...
- '유류세 인하 조치' 4월까지 연장…인하폭, 휘발유 15%, 경유·부탄 23%
- 이재만 2025.02.07
-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인하율은 종전과 마 ...
- 트럼프, 10%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
- 정민수 2025.02.05
-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을 기해 10%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서고, 중국도 질세라 맞대응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전 중국산 상품을 대상 ...
- 최상목 권한대행,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가용 수단 총동원해 대응"
- 이재만 2025.02.0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 ...
- 법원, 이재용 2심도 무죄 … "檢, 추측·가정·시나리오로 처벌 안돼"
- 안정미 2025.02.03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위법적 증거수집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문 ...
- 與, 윤석열 대통령 기소에 검찰에 맹공…권영세,윤상현 "'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즉각사퇴"
- 김용한 2025.01.27
- 설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24일 오전 서울역으로 귀성인사에 나섰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20분 만에 철수한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 ...
- 공수처장, 尹대통령 영장청구날 와인 곁들인 회식 비판여론 확산에 … "후회없어"
- 김용한 2025.01.24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40여 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며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
- 안정미 2025.01.23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방통위)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직무에 복귀하면서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선고 ...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학력보다 '직업능력' 강조 예상
- 안정미 2025.01.17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학위보다는 숙련을 강조하는 직업능력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6일 ‘KRIVET Issue Brief 297호(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를 발표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
-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입장 표명…"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
- 김용한 2025.01.15
-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에 대한 수용에 대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한 ...
- 대통령경호처, 공수처 2차 尹 체포영장 집행에…"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 김용한 2025.01.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져 가고 있다. 14일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인 집행에 대 ...
- 정부, 상반기 전체 공공부문 398조 투입…작년보다 10조원 이상 확대된 수준
- 이재만 2025.01.10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체 공공부문에서 400조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9일 오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올해 ...
- 정부, 침체한 내수 경기위해 27일…설 연휴, 임시공휴일 추진
- 이재만 2025.01.08
- 정부가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 ...
- 尹 탄핵 정국…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
- 이재만 2024.12.23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내년 한 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도 불확실성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2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매년 정부가 연말이나 새해 발표하는 ...
- [부동산_전망] 탄핵정국 안갯속 부동산 시장…8년전엔 거래량 3분의1 토막 '비명'
- 이재만 2024.12.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대국민 담화 발표… "결코 포기 않겠다" [전문포함]
- 이정우 2024.12.14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께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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