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발행인 칼럼] 선장을 잃은 한국호, 경제 격랑 속 지혜를 찾자

대내외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덮쳐 성장이 사실상 멈춰
내수는 침체되고 수출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보호무역주의에 막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문제는

▲사진=발행인

불이 났는데 이를 끌 ‘소방수’가 없다는 데 있다. 정책은 있지만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암울한 전망은 현실이 되었고, 국민의 삶은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0.8%로 낮췄다. IMF, 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도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이후 네 번째 구조적 위기의 문턱이다. 과거 세 차례 위기는 충격의 실체가 명확했고, 복구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 경제는 기초체력 자체가 무너지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덮쳐 성장이 사실상 멈춰섰다.

 

그럼에도 1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여전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 진작은 1회성에 그칠 우려가 크다. 선심성 지역화폐나 상품권 정책이 단기적 체감 경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체온계일 뿐 근본 치료제가 아니다. 우지영 교수의 분석처럼 “근본 경쟁력 제고 없이 돈을 푼다고 경제가 좋아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은 깊이 새겨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AI산업 육성과 GPU 5만 개 확보, 중소벤처 지원 확대 등 미래 기술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전력 인프라나 수급계획 같은 기초 설계가 부재한 점은 큰 허점이다. 거대한 그림을 그렸지만 캔버스가 없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추상적 비전’은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감세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내세운다. 이는 분명 기업 유인책으로 긍정적이지만, 정작 세제 지원 구체안이나 중산층 범위 정의에 신경을 써야 하며 자칫하면 부자 감세 논란을 잠재 울 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규제 혁파를 내건 이준석 후보 역시 실현 가능성보다 ‘반발’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동력을 잃기 쉬운 구조다.

 

문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데 있다. 내수는 침체되고 있고, 수출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막혀 줄어들고 있다. 건설업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고작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자, 소비, 수출, 생산의 사각 파고 속에서 한국 경제는 방향을 잃은 채 표류 중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로 일회성 진작책이 아닌 구조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단기 소비 부양보다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산업 재편을 통한 질적 성장 전략이 우선이다. 특히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전략 분야에 대해 구체적 인프라 투자와 인력 양성 로드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엎는 방식은 불확실성만 키운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청년층이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는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KDI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정밀 타격형 재정’이 요구된다. 무조건적 확장은 미래 세대에 짐이 될 뿐이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정치는 위기를 읽어내야 하고, 정책은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위기가 아니다. 위기를 앞에 두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능과 무기력이 더 큰 문제다.

 

국민은 답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하루 무너지는 경제를 멈추고, 다시 성장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국가적 경영자’*를.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