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오 시장의 강남권 토허구역 지정 해제 번복…"서울 부동산이 놀이터인가"
- 이재만 2025.03.20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강남권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으나, 이를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번복한 상황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욕심에 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고 비판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
- [데일리-경제만평] '상속세법 개정안'…여야,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
- 장형익 2025.03.09
- 상속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여야가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를 모았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다며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
- 정부와 여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서로의 입장차만 확인
- 이재만 2025.02.28
-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약 25분간 비공개 회동 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개혁안에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회의 ...
- [데스크 칼럼] 헌법재판소 국민 신뢰 회복은 문 대행의 사퇴가 답
- 데스크 2025.02.20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문형배 재판관의 과거 행적까지 문제가 되면서 신뢰는 더욱 무너지고 있다. 헌재는 ...
- 넥슨,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재활치료 위한 운영기금 지원
- 안정미 2024.12.16
- 넥슨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한 운영 기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기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발달장애 어린이들의 치료 비용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넥슨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
- 尹대통령, "영세업자 배달수수료 30% 인하…소비심리 억누르는 규제·제도 과감히 혁파"
- 이재만 2024.12.03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 ...
- 野, 사상 초유의 반쪽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
- 이재만 2024.11.30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민생 예산 등의 증액 없이 정치권의 쟁점 예산만 삭 ...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 논의' 토론회 성료
- 이정우 2024.11.29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 ...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해야"
- 이재만 2024.11.2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 이정우 2024.11.21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 ...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
- 이재만 2024.11.1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2024 기초의원 총회' 성료
- 이정우 2024.11.12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4 기초의원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25개 구의회 원내대표 현안 간담회', '서울 48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안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
-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글로벌 경제 대응 방안 논의
- 이재만 2024.11.08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열어 글로벌 경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질서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큰데, 그중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
- 강득구 의원,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지급기간 연장…'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2024.11.0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 은행 비상금대출 연체잔액 1년 8개월 만에 3.4배로↑…476억6천700만원 집계
- 정민수 2024.10.26
-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2년 말 대비 3.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i ...
- [데일리-경제만평] 횡령·배임 등 은행권 금융사고 총 2781억 4680만원…회수율은 10%도 안돼
- 장형익 2024.10.17
-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 사고 금액은 총 2781억 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 ...
- LH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최근 3년간 하자·유지보수 건수 52만건
- 이정우 2024.10.11
-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5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 ...
-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년 새 10배 급증
- 이정우 2024.10.04
- 농축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
- 국토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2년 연속 실적 0건, 결국 폐지
- 이정우 2024.09.30
- 국토부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없자 결국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부에서 받은 ‘층간소음 개선 대책안’에 ...
-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 이정우 2024.09.2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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