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경제만평] '상속세법 개정안'…여야,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
- 장형익 2025.03.09
- 상속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여야가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를 모았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다며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
- 정부와 여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서로의 입장차만 확인
- 이재만 2025.02.28
-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약 25분간 비공개 회동 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개혁안에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회의 ...
-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올해보다 1.96% 상승…표준지 공시가 2.93%↑
- 정민수 2024.12.19
-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표준지는 전국 3천 ...
- [데일리-경제만평]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단독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막판 고심
- 장형익 2024.12.19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에 막판 고심 중인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
- 최상목,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에 유감…단독 감액안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야"
- 이재만 2024.12.02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
- 野, 사상 초유의 반쪽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
- 이재만 2024.11.30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민생 예산 등의 증액 없이 정치권의 쟁점 예산만 삭 ...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 논의' 토론회 성료
- 이정우 2024.11.29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 ...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해야"
- 이재만 2024.11.2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 이정우 2024.11.21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 ...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
- 이재만 2024.11.1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2024 기초의원 총회' 성료
- 이정우 2024.11.12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4 기초의원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25개 구의회 원내대표 현안 간담회', '서울 48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안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
-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글로벌 경제 대응 방안 논의
- 이재만 2024.11.08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열어 글로벌 경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질서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큰데, 그중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
- 강득구 의원,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지급기간 연장…'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2024.11.0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 은행 비상금대출 연체잔액 1년 8개월 만에 3.4배로↑…476억6천700만원 집계
- 정민수 2024.10.26
-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2년 말 대비 3.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i ...
- [데일리-경제만평] 횡령·배임 등 은행권 금융사고 총 2781억 4680만원…회수율은 10%도 안돼
- 장형익 2024.10.17
-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 사고 금액은 총 2781억 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 ...
- LH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최근 3년간 하자·유지보수 건수 52만건
- 이정우 2024.10.11
-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5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 ...
-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년 새 10배 급증
- 이정우 2024.10.04
- 농축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
- 국토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2년 연속 실적 0건, 결국 폐지
- 이정우 2024.09.30
- 국토부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없자 결국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부에서 받은 ‘층간소음 개선 대책안’에 ...
-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 이정우 2024.09.2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 ...
- 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 이정우 2024.09.20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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