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국은행 ＂인구고령화로 성장률 2026~2035년 0.4%로 추락＂

▲사진=한국은행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상장률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2026∼2035년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6일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박경훈 연구위원이 발표한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다. 다만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한편 기대수명은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고령화가 여타 회원국 대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박 위원은 "인구고령화는 산업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구조변화의 보편적인 과정"이라며 "그러나 그 진행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 인구고령화는 경제주체들의 행태나 제도,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분석이 제기된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가상의 인구대책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 우선 은퇴시기를 5년 지연할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향후 10년 간 연평균 0.4%포인트, 그 후 10년간 0.2%포인트 지연시키는 효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은퇴시기 연장은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청년층과 고용층간 직종경합 정도가 미미하고 고용의 대체관계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층의 고용 감소 효과는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66.8%) 수준으로 제고하면 경제성장률 하락을 향후 20년에 걸쳐 연평균 0.3∼0.4%포인트 완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7.4%다. 세계 최고인 아이슬란드(83%) 수준으로 매년 1%포인트 씩 상승시키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기본시나리오에 비해 0.6∼0.7%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기본시나리오에 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0.4%포인트, 그 후 10년 동안 연평균 0.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안 실장은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 내에는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 중반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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