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주열 한은 총재, 세계 공통 구조적 문제점 지적

▲사진=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목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이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이 총재는 ▲소득 불평등 ▲인구고령화 ▲금융 불균형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그는 소득 불평등에 대해 "많은 나라에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돼 왔는데 이는 성장, 고용, 소득 그리고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는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진전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된 요인이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한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미숙련 일자리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계, 국제기구 등에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성장과 더불어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재는 인구고령화와 관련해 "인구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는 물론 총수요 위축을 통해 성장세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아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이에 대응해 출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의 급속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 Ⅲ 자본 규제, 장외파생금융상품시장 개혁 등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됐지만 주요 신흥국의 경우 가계나 기업의 레버리지가 크게 높아져 금융 불균형이 오히려 더 커졌다"며 "금융기관들도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고위험-고수익 추구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도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안정의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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