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분석] 집단대출 규제 강화 후폭풍…건설사 경영難 심화

▲사진=데일리매거진 DB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과 건설사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에 대한 개별 소득심사 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빌려주는 대출을 말한다.

앞으로 금융권의 집단대출 심사강화와 잠정중단 여파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의 경영부담은 물론 분양계약자들의 금리 부담이 높아지는 등 집단대출 규제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중은행을 통한 중도금 대출길이 사살상 어려워지자 건설사의 분양일정 조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상 최대 물량을 쏟아내던 분양시장이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은행들이 24개 주택 분양 사업장에 제공한 중도금 대출 규모는 2조5000억 원이다.

금리도 한 달새 훌쩍 뛰었다. 2월 대출금리가 파악된 36곳의 평균금리는 3.9%였는데 3월엔 4% 넘었다. 1금융권이 3.9%, 2금융권이 4.2%의 평균금리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5%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꽤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방은행과 중도금대출 약정 협의가 한창인 경남 울산의 A아파트의 경우 해당 은행이 연 5% 중반대의 높은 대출이자를 요구해 대출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A분양업계 관계자는 <데일리매거진>과의 통화에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분양사업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한 데다 그나마 대출을 해주는겠다는 곳도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설사와 분양계약자간에 갈등 또한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기존 주택 담보대출은 물론,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까지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금융권 리스크가 확대된 여파로 보인다.

한편, 건설업계는 어렵게 살아난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을까 우려와 함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크게 올라 건설사들은 최악의 경우 공사 중단 위기 상황까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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