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방위 北 미사일 현안보고…한민구 ＂킬체인 유효＂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여야는 14일 국회 상임위를 일제히 소집하고 산하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다.

국방위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북극성2호 등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에 대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연료 주입 절차가 필요한 액체 연료 방식보다 신속성과 이동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궤도차량을 이동한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면 지면에 이동 흔적이 남지않아 미사일 지상 추적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방위원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알 수 있듯, 미사일 연료를 고체연료로 하고 이동식 궤도차량에 실으면 북한은 언제 어디서라도 미사일을 숨어서 발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은 "기존의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도 액체연료를 고체연료로 전면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보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동식 발사대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준중거리 미사일로 개발한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다"면서 "북한이 기존 액체연료 미사일은 선제공격용으로 삼고, 고체연료 미사일은 추후 보복응징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전략이 진화하는 증거"라며 "2020년대 중반까지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 예산에 9조원이 책정돼있는데 이중 7조7000억원이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촛점이 맞춰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킬체인은 이동식미사일이나 고체연료 미사일 타격 전략이 아니"라며 "유도탄 사령부를 배불리기위한 육군패권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 2분 후에 발사 사실을 탐지해는데 어떤 미사일을 쏘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쐈다는 사실은 알았다고 해도 무슨 미사일을 쐈는지 모르면 어떤 체계로 대응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킬체인 체계는 액체·고체 연료 미사일과 무관하게 작동한다"면서 "킬체인은 노출된 지역에서의 미사일 추진체 주입, 탄두결합 등 발사 징후를 포착해 작동하는 것으로 실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킬체인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미 연료주입 문제를 다 감안하고 했다"면서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했다고 해서 킬체인이 무력화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