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설 명절 앞두고 휴게소 운영 실태 점검…독과점적 운영 구조 전반에 개선 착수

-TF 통해 휴게소 운영 구조 문제의 전반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할 예정

▲ 사진=13일 고속도로 휴게소 점검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제공/국토교통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독과점적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휴게소 운영 구조 문제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 조치의 하나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 등을 둘러보고, 높은 가격과 저품질 문제를 부른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부 업체나 단체가 독과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우선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전체 211곳) 가운데 임대 방식인 194곳 중 53곳(27.3%)은 운영업체가 20년 이상 장기간 바뀌지 않았다.

이 가운데 11곳은 1970∼1980년대 처음 계약한 업체가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 사진=13일 고속도로 편의점 점검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제공/국토교통부]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 상가에서도 드문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 사례가 공공시설인 휴게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 H&DE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이 중 2곳은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인 점에 주목했다.

도성회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고위 퇴직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런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서 운영 업체는 입점 수수료를 최대로 높여 왔다.

입점 매장들은 운영 업체에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해 음식은 비싸고 품질이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돼 왔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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