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지난해 청년층 체불 임금 신고액 1400억 돌파…역대 최고

이처럼 체불임금 증가는 경기 침체 외에 상습 임금 체불 업주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1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정부에 신고한 임금은 1406억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청년 체불 임금액이 14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고용부 통계상(2010년부터 집계) 지난해가 처음이다. 또 지난해 체불 임금을 정부에 신고한 청년은 총 6만6996명으로 전체 신고 근로자(32만5430명)의 20.6%를 차지했다.

임금이 밀렸다고 신고한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청년층인 셈이다.

신고 건수 현황을 보면, 주로 청년들이 고용되는 편의점, 피시방 등 5인 미만 사업장이 10만 3,400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7.53%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우선 법률 개정을 거쳐 악덕 임금 체불 기업의 실명을 즉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습 임금체불 업주에게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는 '부가금'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체불임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2015년(1조 2992억 원)에 비해 10% 증가한 1조 4286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