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원희룡, "화물연대 상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검토
- 이재만 기자 2022.12.01
-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를 맞아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가 강경 투쟁을 이어가자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
- 정부, 올해 안 부동산 시장 규제 추가 완화 추진…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 근본적 해소
- 정민수 기자 2022.11.29
-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 ...
- 고용노동부, 화물·지하철·철도노조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 이재만 기자 2022.11.28
-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파업에 나섰거나 준비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政 "화물연대에 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 착수"…'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승협 기자 2022.11.2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곧바로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파업의 경우 정치적 성격을 띤 대정부 투 ...
- 한은, 6연속 기준금리 인상…3.00→3.25%, 0.25%p↑…"물가안정 위해 인상"
- 김용한 기자 2022.11.24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4일 오전 9시 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00%인 기준금리를 3.25%, 0.25%p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여전히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사상 처음 여섯 차 ...
- 추경호 "민간 부문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추진"…"2050 탄소중립 목표 유지"
- 정민수 기자 2022.11.24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민간 부문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주진계획을 24일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이에 영향을 받는 민간 부문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
- 재건축 부담금, 상속·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도 감면
- 이정우 기자 2022.11.17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
- 금투세, 與 유예 Vs. 野 강행 … 증권업계 "금투세 강행시 시장혼란 가중"
- 김용한 기자 2022.11.17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 ...
-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과기정통부·공정위 부정적 의견
- 이재만 기자 2022.11.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망 사용료 의무화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망 사용료 의무화 취지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 정부, 한전의 적자 상황 고려…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판단
- 정민수 기자 2022.11.13
-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산 ...
- 정부, 당분간 수출 증가 어려울 것…주력 산업 등 5대 분야에서 구조 개선 노력
- 이재만 기자 2022.11.01
- 정부가 주력 산업 등 5대 분야에서 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한 데 대해 "글 ...
- 정부, 겨울철 난방용 가스·식품에 관세 0%이거나 낮춘 할당관세 확대 시행
- 이재만 기자 2022.10.28
- 정부가 28일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리고 식품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담은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
- 尹대통령, 80분 생중계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전 부처의 산업부화' 촉구
- 김용한 기자 2022.10.27
- 윤석열 대통령이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통한 수출 매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80분간 생중계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동산 ...
- 정부,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근로복지 강화
- 이재만 기자 2022.10.27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면으로 진행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
-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심야 택시 호출료 최대 4천~5천원 인상
- 정민수 기자 2022.10.25
-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가 순차적으로 인상 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에 따라 반반택시와 티머니온다로, 이번주 내로 심야 호출료를 올릴 예정이다. 11월부터는 사용 ...
- 정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
- 이재만 기자 2022.10.24
-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16조원으로 올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등 ...
- 추경호, 기존 대일 중심 소부장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 마련
- 정민수 기자 2022.10.19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일본 중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 대상을 전 세계 공급망과 첨단미래산업으로 넓히겠다고 18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
- 고용노동부,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 이재만 기자 2022.10.18
- 고용노동부는 18일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오전 경기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 ...
-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 위례 등 교통난 개선이 시급한 37곳, 집중관리지구로 지정
- 이재만 기자 2022.10.13
- 정부가 입주 시기와 GTX 등 광역교통 확충 시기가 맞지 않아 출퇴근 '교통지옥'이 특히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를 늘리는 단기 대책부터 내놓기로 했다.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기 신도시를 포함해 128개 지구의 ...
- 택시 공급 부족 해소 위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활성화
- 이재만 기자 2022.10.04
-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심야 택시난'의 근본적 원인인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뒤늦게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심야 택시 호출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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