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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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공기 단축에 집중하기 보다 안전을 최우선 하는 기본원칙 세워져야"
정민수 기자 2022.01.19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일선 건설 현장의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소집한 '긴급 건설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기적인 이익과 공기 단축에 집중하기 보다 반드시 안전을 최우선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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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4조원의 추경안 유지돼야...여당의 25조원 이상 증액 요구 거부
이승협 기자 2022.01.1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며 여당에서 25조원 이상의 추경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증액 요구는 거부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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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전국적으로 해제
이재만 기자 2022.01.17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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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설 전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 편성"
이승협 기자 2022.01.14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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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
정민수 기자 2022.01.10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오미크론 출현과 함께 또다른 변이가 발생 보고가 나온 가운데 국내 방역패스 의무화가 본격 시행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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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비율 확대하는 방안 검토
이승협 기자 2022.01.10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질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율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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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예정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
이재만 기자 2022.01.0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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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제한적
정민수 기자 2022.01.08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미 확보된 석탄 재고와 타국 수입 물량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측 조치의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인도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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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첫날 6시간 만에 50만명 수령
이재만 기자 2022.01.0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난해 12월 신청이 시작된 이후 일반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신청 첫날 5십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신청해 당일 지급 완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접수가 시작된 6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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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이재만 기자 2022.01.05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새로운 상가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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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이재만 기자 2022.01.03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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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을 앞두고 다음 주 중 민생안정 대책 발표
정민수 기자 2022.01.01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중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설 민생안정 대책 확정·발표 시기를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겼다.16대 성수품은 설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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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새해 경제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해 나가야"
이재만 기자 2021.12.3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신년사에서 "새해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총재는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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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새해 46만호 주택공급, 중장기 205만호 공급 확실히 이행"
정민수 기자 2021.12.3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집값 안정을 완전히 이뤄내지 못한 점은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주택가격·구매심리·거래량 등 대부분의 시장지표가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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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경제팀은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 되겠다"
이재만 기자 2021.12.3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임인년(壬寅年) 새해,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그는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맞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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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2030년까지 78조 규모 투자 ‘전력계통 혁신방안 계획’ 마련
정민수 기자 2021.12.30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가 2022년 상반기 중 78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오는2030년까지 전력계통 혁신방안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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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서민 생활물가 안정 최우선…"내년 1월 초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정민수 기자 2021.12.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에 대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1월 주택가격 하락 등 시장 하향 안정세가 확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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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틀간 54만1천여명에게 100만원씩 지급
이재만 기자 2021.12.29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54만1천338명에게 100만원씩 5천413억3천800만원이 지급됐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전체 320만명 가운데 1차 신속 지급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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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이재만 기자 2021.12.26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6일,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던 방안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이 같은 조치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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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부터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 방역지원금 지급
이승협 기자 2021.12.24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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