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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확보 9000만회분 제조사 부작용 면책규정…자료 제출 거부
이정우 2022.01.17
정부가 올해 4차 접종 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것으로 밝혀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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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산업, 법적 근거·안전한 관리 마련으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전망
이정우 2022.01.13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투를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타투산업의 법적 근거와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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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산업재해 통계 정상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우 2022.01.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부정확한 산업재해 통계를 정상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정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사업장 간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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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진행
이정우 2022.01.07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지난 6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진행했다.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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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425명 중 54% 백신접종자…3차 접종해도 확진
이정우 2022.01.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425명 중 과반을 넘은 54%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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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오는 6일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예정
이정우 2022.01.03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6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과 유튜브 ‘일산 이용우TV’를 통해,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 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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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등 '교통약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우 2021.12.31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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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후속, 공공전세 주택 공급 실적…목표치의 20%에도 못 미쳐
이정우 2021.12.29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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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질병청 백신접종자가 비접종 자연면역자보다 재감염 위험 6배 높다" 밝혀
이정우 2021.12.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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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의무도입 등 '교통약자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문턱 넘어
이정우 2021.12.22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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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서울시민, 2025년 부동산 보유세 2배 증가한다
이정우 2021.12.20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해당 보고서는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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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 속출에도 2022년도 3D프린팅 안전 관련 예산 전무
이정우 2021.12.14
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 다수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2022년도 3D프린터 이용자 안전 관련 예산 73억이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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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공직자, 퇴직 후 가상자산 거래소行…'전관예우' 부활
이정우 2021.12.12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위와 경찰 국정원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잇따라 직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최근 현직 금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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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이정우 2021.12.09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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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객실 내 취식 불가인데…KTX 특실 음료·다과 제공 예산 지난해 37억 달해
이정우 2021.12.07
지난해 10월 28일부터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 KTX 객실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KTX 특실 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던 음료와 다과 등은 취식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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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만 낸다던 종부세…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 약 20%가 과세대상
이정우 2021.12.05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6년에는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 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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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발 사내벤처 활성화해야
이정우 2021.12.02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기업발 사내벤처(스핀오프) 창업 붐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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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물순환선도도시시범사업자와 제품 사전 내정(?) 의혹…관계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기능 갖는 투수블록 반영한 것"
이정우 2021.11.30
'물순환선도도시 시범 사업'을 집행하는 일부 지자체와 시민들사이 업체선정과 관련해 특정회사를 염두에 두고 업체와 제품을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며 각을 세우고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안동시는 지난13일 안동시 웅부공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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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트래블 룰 세미나' 개최
이정우 2021.11.29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개정 방향과 트래블 룰 표준화 방안’세미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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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통부담금 경감 위한 시행령 개정 간담회 진행
이정우 2021.11.27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리모델링 사업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와 같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26일 국토부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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