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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민 3천만 명의 정보를 못믿을 외국인 직원에게 내맡긴 나라”
편집국 기자 2025.12.02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한순간에 외부로 빠져나갔다. 그것도 정교한 해킹이나 첨단 공격이 아닌, 퇴사한 외국인 직원 한 사람의 손에서.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3,370만 명의 민감 정보가 무단 유출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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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까운 이웃의 먼 예의 '배변테러'… 중국 관광객 논란이 남긴 질문
이정우 기자 2025.11.23
가깝지만 멀다.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은 늘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다. 수천 년의 교류를 이어온 이웃이지만, 최근 한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국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태는 그 거리를 더 멀게 만들고 있다. 세계가 이미 문제로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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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배임죄' 손질은 필요 … 그러나 ‘전면 폐지’는 과속
편집국 기자 2025.11.16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는 단순한 법률 개정의 차원을 넘어, 사법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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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의 무게는 키우고 시장의 질서는 놓쳤다?
이정우 기자 2025.11.16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도 규제를 통해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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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법치 근간 흔들
이정우 기자 2025.11.09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주요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우리 사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수천억원대의 이익 편취 의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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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익의 저울 위에서 흔들린 한·미 협상, … 외교는 이벤트가 아니다?
이정우 기자 2025.11.02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정상외교 무대였다. 세계가 주목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와 ‘공정한 동맹’을 내세웠지만, 막상 회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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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캄보디아에서 드러난 청년들의 비극
편집국 기자 2025.10.19
캄보디아에서 불거진 한국 청년들의 범죄 가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겉으로는 납치·감금·고문을 당한 피해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해외 불법 조직에 합류해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라는 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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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0.15 부동산 대책, 시장을 읽지 못한 정부의 착시
이정우 기자 2025.10.19
정부가 내놓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름과 달리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보유세 인상,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등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는커녕 불확실성과 혼란만 키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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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특검,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편집국 기자 2025.10.12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알려졌던 양평군의 한 공무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조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국민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협박, 허위 진술 강요를 받았다는 자필 메모를 남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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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中 무비자, 안보를 건 도박 될 수 있다
이정우 기자 2025.10.12
정부가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한중 관계의 개선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명분이 덧붙었지만, 국민 다수는 환영보다 불안과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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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진숙 체포가 던진 물음, 권력의 긴장은 민주주의를 해친다
편집국 기자 2025.10.0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장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단순히 전직 고위 공직자의 법적 문제를 넘어, 권력기관의 집행 방식이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본질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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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진숙 체포, 충격에 떠오르는 1987년이 …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이정우 기자 2025.10.03
10월 중추절 연휴를 앞둔 문턱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역사의 회오리 속에 서 있다. 지난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체포되는 장면이 전국에 중계되자, 국민의 뇌리를 스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직전의 음습한 권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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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방통위 개편, ‘이진숙 축출법’ 논란에 법치 흔들려
편집국 기자 2025.09.28
대한민국 헌정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뤄졌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삼권분립과 권력 견제라는 헌법의 정신이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절차의 정당성’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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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청 폐지, 그리고 방통위 개편…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정우 기자 2025.09.28
대한민국 헌정사 78년 동안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폐지됐다. 그동안 국민의 법적 권익을 지켜온 ‘헌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한순간 정치의 도구처럼 밀려나가고 사라지는 모습을 국민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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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편집국 기자 2025.09.20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을 속이는 데 쓰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이런 기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진실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확인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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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면책특권 뒤에 숨은 ‘가짜뉴스 정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라
이정우 기자 2025.09.20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자이자 입법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다.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책임과 윤리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이러한 책무와는 거리가 멀다. 진실 확인조차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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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대착오적 공산정권, 네팔 청년의 분노가 던지는 경고
이정우 기자 2025.09.14
네팔의 거리는 지난 열흘 동안 불길과 피로 얼룩졌다. 반정부 시위로 72명이 목숨을 잃고 2천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주요 정부청사와 대통령 집무실, 총리 관저까지 불타올랐다. 탈옥한 수감자만 1만2천여 명, 그리고 불타는 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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