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건설업 산안비 사용 의무 하도급사까지 확대…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5.12.08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8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 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은 브레이크…부동산 안정화 정책 준비돼 있어"
- 이재만 기자 2025.12.08
- 대통령실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
- [촛점] 공공의대, DJ 정신 입을까... 전남 의대통합 드디어 '그날'이 온다
- 안정미 기자 2025.12.07
-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목포대-순천대 통합'으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의대 로드맵'과 최근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띄운 '김대중 대학' 명칭론이 절묘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
- 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 청탁 논란…민간단체 회장직 두고 여당 의원·대통령실 비서관, 인사 청탁 정황
- 이정우 기자 2025.12.06
- 최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선임에 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5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자동차산업협 ...
- 李대통령, '무역의날' 맞아…"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분 없게 최선 다하겠다"
- 이재만 기자 2025.12.05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무역의날을 맞아 제조업·수출 현장을 지켜 온 '산업 역군' 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든 문화 역량이든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 ...
- 윤준병 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5.12.03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
-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 모든 과표 구간에 1%포인트 일괄 인상
- 이정우 기자 2025.12.03
-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현행 법인세 ...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신고자의 체불과 해당 사업장 전체 감독
- 이재만 기자 2025.12.01
-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장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1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
- 김상훈 의원, 통상변화 피해기업 지원 강화 법안 발의…교역국 일방조치 피해기업도 지원
- 이정우 기자 2025.11.29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은 정부가 체 ...
-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농림 분야 3건, 수산 분야 2건
- 이정우 기자 2025.11.2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7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
- 국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이정우 기자 2025.11.27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닌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돼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 ...
- '서울아레나', K-POP전용 공연장 기반…관광·콘텐츠 산업의 동북권 거점 기대
- 이정우 기자 2025.11.2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과 김민석 국무총리,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5일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아레나 공연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
- 의대 없는 유일한 전남, 17개 군이 의료취약…통합국립의대 신설 시급
- 이정우 기자 2025.11.25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 李대통령, 남아공 G20 정상회의 일정 본격 돌입…'포용 성장' 3대 해법 제안
- 정민수 기자 2025.11.23
-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 성장'의 3대 해법으로 선순환 재정과 다자무 ...
- 여한구 통상본부장, 주한EU대사 만나…한·EU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이재만 기자 2025.11.22
-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서울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한·EU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불확실한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도 양측이 견조한 경제 교류를 이어갈 ...
- 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50배 과징금 소위 통과…기업형 암표상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 이정우 기자 2025.11.20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 ...
- 철강산업 지원 위한 'K-스틸법'…이번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
- 이정우 기자 2025.11.20
-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 구윤철 부총리, 수출 대기업 만나 대미투자·외환 수급 개선 위한 민관협력 방안 논의
- 정민수 기자 2025.11.19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수출 대기업을 만나 수출·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 투자 지원, 외환 수급 개선 등에 관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현대 ...
- 대통령실, UAE 방위산업 분야…"150억 달러 이상의 수주 가능성 높아"
- 이재만 기자 2025.11.19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18일(현지시간)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양국의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사업에 있어 우리 ...
- 李대통령, UAE 국빈 방문…"100년 동행' 위한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
- 이재만 기자 2025.11.19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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