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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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제15차 화상 회의 개최
송하훈 기자 2020.11.25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제15회 회의를 26일 오후 3시에 화상회의로 연다. 이번 회의는 11.19. 문재인 정부의 전세공급대책의 문제점과 실효적인 전세공급방안 및 국민의힘 부동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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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우체국 구멍손잡이 소포상자 현장 방문
송하훈 기자 2020.11.23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11시, 우체국 구멍손잡이 소포상자 개선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소확행위원회(이하 소확행) 신동근위원장을 비롯하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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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허가없이 집 못 산다…부동산거래 허가제 확대
장형익 기자 2020.11.23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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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신남방 핵심협력국 인도네시아 순방 외교 나서
장형익 기자 2020.11.20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신남방 핵심협력국이자 아세안(ASEAN)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 순방 외교길에 오른다. 김 부의장은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상원과 하원 부의장, 국민평의회 의장단을 각각 예방하고, 인도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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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반도TF 방미단…전 주한미국대사 만찬 간담회
이정우 기자 2020.11.20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대표단은 18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힐(Christoper Hill), 캐슬린 스티븐슨(Kathleen Stephens) 전 주한미국대사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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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노동관계법 개정 노사간 힘의 균형에 대한 고려 우선 해야"
장형익 기자 2020.11.18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 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어권 역시 함께 고려한 ‘노사간 힘의 균형’이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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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 중기중앙회와 간담회 가져
이정우 기자 2020.11.18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가 지난 17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의 노동인력위원회와 노동 현안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향자TF 위원장을 비롯해 TF위원인 오영환·소병철 의원이 함께했다. 중기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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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매입임대 6개월 이상 빈집 3년 만에 2.2배 증가
송하훈 기자 2020.11.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하 장기 공가)는 4,044호로 2017년 1,8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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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0.11.16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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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중대재해시 100억 과징금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형익 기자 2020.11.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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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날선 공세
이정우 기자 2020.11.13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했다"고 말했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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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 단말기 수리점, 국내 제조사 절반도 안돼
송하훈 기자 2020.11.13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인 애플사의 단말기 수리점이 삼성전자·엘지전자 등 국내 제조사의 수리점 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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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매출 높은 식자재마트, 대형마트에 준하는 법 적용
송하훈 기자 2020.11.12
규모와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식자재마트도 월 2회 의무휴업 적용 등 대형마트 수준의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식자재마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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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장형익 기자 2020.11.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을 국가 R&D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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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매년 급격히 증가
이정우 기자 2020.11.11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예산결산위원회)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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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금 지원받고 서민 울리는 'SM하이플러스'
송하훈 기자 2020.11.10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 주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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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도시정비사업 유령조합원 서면의결을 막기 위한 도정법 발의
장형익 기자 2020.11.09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의 핵심 수단인 서면의결제도를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유령조합원의 서면의결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9일, 재개발·재건축 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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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변화와 통합위해 정치연구소 설립 추진중
이정우 기자 2020.11.0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변화와 통합, 전진을 통해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치연구소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9일 오전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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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하훈 기자 2020.11.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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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가통신사업자 '하쿠나라이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안돼
이정우 기자 2020.11.05
2020년 11월 기준,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15,744곳 중 해외사업자는 단 7곳으로, 이 중 ‘하쿠나라이브’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기정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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