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당정, 실업급여 제도개선…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검토
- 이정우 기자 2023.07.12
-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
- 정부, 5G 28㎓ 대역 신규로 진입할 사업자 위해 파격적인 할당 조건 제시
- 정민수 기자 2023.07.12
- 정부가 5G 28㎓ 대역에 신규로 진입할 사업자를 위해 파격적인 할당 조건을 제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할당 조 ...
-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미가입 시…임차인 전월세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민수 기자 2023.07.09
-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정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약정 구매에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 가입
- 이재만 기자 2023.07.07
-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등 중고 휴대전화 시장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과 함께 알뜰 ...
- 추경호, "경기, 일부 우려…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 재정 투입은 자제해야"
- 정민수 기자 2023.07.06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전날 발 ...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착수
- 이재만 기자 2023.07.04
-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첫 회의를 ...
- 원희룡, "집값, 지난 5년간 너무 올라…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당분간 지속될 필요 있어"
- 이재만 기자 2023.07.04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집값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해 갈 ...
-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 시…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
- 이재만 기자 2023.06.29
-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 ...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인정…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 지원
- 이재만 기자 2023.06.29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한 총 265명의 임차인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
- KOTRA, 27일 '독일 시스템 반도체 산업 현황과 시장 진출방안' 보고서 발간
- 안정미 기자 2023.06.27
- KOTRA는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독일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모색을 위해 27일 ‘독일 시스템 반도체 산업 현황과 시장 진출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 정부, 미래차, 보안솔루션, 배터리 분야…7천억원 규모 투자관련 사업재편계획 승인
- 정민수 기자 2023.06.27
- 정부가 미래차, 보안솔루션, 배터리 등 분야에서 신규 고용 600명, 7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38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12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 ...
- '시외버스·택시운송업' 2개 업종…특별고용지원 기간 6개월 연장
- 이재만 기자 2023.06.23
-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등 2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두 업종의 피보험자 수 감소율, 서비스 ...
- 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1kWh당 5원으로 유지
- 정민수 기자 2023.06.21
-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와 같은 1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
- 금융위,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지원…관련 규제 완화
- 이재만 기자 2023.06.19
- 한국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해외 자회사 인수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국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
- 추경호, 오는 6∼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진입…라면 가격은 적정하게 내렸야
- 이재만 기자 2023.06.19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7월 중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라면 가격에 대해선 기업들이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
- 정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노조회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 이재만 기자 2023.06.16
-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8 ...
- 추경호, "민간 벤처 모펀드 통한 투자…세제 혜택 마련,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
- 이재만 기자 2023.06.15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벤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
- 원희룡, "세입자 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에 한정 DSR 규제 완화"
- 이재만 기자 2023.06.13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이후 ...
- 정부, 세제 개편 작업 본격 착수…'다주택자 세부담 완화·저출생 해소' 논의
- 이재만 기자 2023.06.12
- 정부가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 외에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다.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 ...
- 스타트업 기술 도용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
- 이재만 기자 2023.06.08
- 당정은 7일 대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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