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원희룡,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문…청년 위한 주거 공급 확대 약속
- 이재만 기자 2023.10.30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청년 주거지 용적률을 올리는 등의 틈새 방법을 찾아 공급 물량이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청년들 ...
- 국세와 지방세 체납 2억원 이상…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거부
- 정민수 기자 2023.10.27
- 임대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합쳐서 2억원 이상이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임대사업자 ...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요금 인상 필요성 언급…"정부와 요금 인상 논의하고 있어"
- 이재만 기자 2023.10.25
-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4일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최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
- KOTRA, 우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유럽 반도체 공급망 진출지원 나선다
- 안정미 기자 2023.10.16
- KOTRA가 이달 18일 독일 뮌헨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반도체 공급망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유럽 반도체 데이(KESD: Korea-Europe Semiconductor Day)’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 ...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관련…"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보완 방향 마련"
- 이재만 기자 2023.10.13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곧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 보증한도…사업비의 50→70% 확대
- 이재만 기자 2023.10.12
- 건설사들이 돈을 빌리기 쉽도록 길을 터 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검토
- 이재만 기자 2023.10.06
-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10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그리고 경유 유가연동보조 ...
- 세입자 보증금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올해 안에 공개
- 이재만 기자 2023.09.29
-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
-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3만호 이상↑…신규 공공택지 조성 물량, 17만호로↑
- 이재만 기자 2023.09.27
-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공급 대책은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격히 줄어 2∼3년 뒤면 공급난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 ...
- 정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에 최선…소비자 부담 최소화에 관리 강화
- 이재만 기자 2023.09.26
-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을 계획대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추석 성수품 물가 동향' 브리핑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해 명절 성수기에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
- 정부, 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앞당기는 방안 검토
- 정민수 기자 2023.09.25
-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 ...
-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차량 가격 등으로 개편 작업
- 이재만 기자 2023.09.21
-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오는 26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
- 공정거래위원장, "중견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 모니터링…법 위반 시 신속 조사·시정할 것"
- 이재만 기자 2023.09.15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각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제약·의류·식음료 등 중견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 ...
- 일본산 수산물, 한국 수출 추진 관련… 정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예외없이 적용"
- 이재만 기자 2023.09.13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 ...
- 정부, 2027년까지 잠재력 갖춘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 정민수 기자 2023.09.11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수출 경험은 없지만 잠재력을 갖춘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
- KOTRA 'GMV 2023' 개최로 ICT기업 해외 수출 적극 지원
- 안정미 기자 2023.09.11
- KOTRA가 이달 12일부터 이틀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23 글로벌 모바일 비전’(이하 ‘GMV 2023’)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GMV 2023은 KOTRA의 ICT 분야 대표 수출상담회로 한국수자원공사, ...
- 정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매주 목요일 2회'로 확대
- 정민수 기자 2023.09.06
- 정부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기존 '매월 첫 주 1회'에서 '매주 목요일 2회'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전용 제로페 ...
-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4,415건 부상수령액 1448억원에 달해
- 이정우 기자 2023.09.05
-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 ...
- 추경호, "제2의 조선업 전성기에 대한 기대…R&D 분야 총력 지원"
- 이재만 기자 2023.09.05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선박 수출이 잘 돼서 수출이나 국내 경기 활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한 뒤 조선업계 관 ...
- 보험료율 15%, 지급연령 68세로 상향…2093년까지 기금 유지
- 정민수 기자 2023.09.02
- 정부가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발표한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지급개시연령 상향과 기금 투자수익률 제고 등 변수를 조합해 총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왔다.현재 60세로 고정된 가입 상한 연령을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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