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산업통상자원부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개최
- 정민수 기자 2023.12.07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내 최대 연구개발(R&D) 기술 전시회인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다.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늘 ...
- KOTRA, 미국 실리콘밸리서 'K-테크 파트너십 데이' 개최
- 안정미 기자 2023.12.05
- KOTRA가 혁신의 본고장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4일(현지 시각) ‘K-테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KOTRA는 우리 수출테크기업의 올해 미국 현지 비즈니스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
- 한전,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시행
- 송하훈 기자 2023.12.05
- 한국전력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한전은 2023년 하절기(6~9월) 분납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냉방비 ...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대상 기준 규정 2년 유예
- 이재만 기자 2023.12.04
-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다음 달 27일부터 추진된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
- KOTRA, 정상 경제외교 후속지원 연계…'2023 사우디 투자실무가이드' 발간
- 안정미 기자 2023.11.30
- KOTRA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사우디에 투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담아 ‘2023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를 발간했다.사우디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국가 주도 초대형 인 ...
- 교육위,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의결…중위소득 100%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이정우 기자 2023.11.30
-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
- 종부세 납부 대상,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 이재만 기자 2023.11.30
-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국세 ...
- 농식품부, 올해 생산한 쌀 중 민간 재고 5만t 매입…식량원조에 활용
- 정민수 기자 2023.11.29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생산한 쌀 중 민간 재고에서 5만t(톤)을 매입해 내년도 식량원조에 활용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내년 식량원조 물량 10만t의 절반에 해당한다.농식품부는 식량원조 물량 확대와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화 등을 고려 ...
-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줄어
- 이재만 기자 2023.11.23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3일 오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천명 등 총 ...
- KOTRA '베트남·인니·인도 3개국 공급망 재편 대응 세미나' 개최
- 송하훈 기자 2023.11.22
- KOTRA는 23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3개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환경 및 인권 보호 정책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올해 수준으로 동결
- 이재만 기자 2023.11.22
-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이 심의·의 ...
-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실적 약 5천300호에 그쳐…서민 주거안정에 차질 우려
- 이재만 기자 2023.11.20
- 청년·신혼부부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주택인 매입임대사업의 실적이 저조해 서민 주거안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
-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
- 정민수 기자 2023.11.16
-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천호),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 ...
- 국토부,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
- 이재만 기자 2023.11.11
-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10일부로 시행됐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천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시세 2억4천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 ...
- 정부, 내성을 가진 빈대 방제 위해 대체 살충제 긴급 사용승인
- 정민수 기자 2023.11.10
- 정부가 기존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된 빈대를 방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체 살충제를 긴급 사용 승인한다.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이르면 10일 모기·파리·바퀴벌레를 잡을 때 사용하는 '네오니코티노이 ...
- KOTRA, 해외마케팅 원루프 기능 강화로 수출지원 확대
- 안정미 기자 2023.11.08
- KOTRA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주재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해외마케팅 원루프 기능 강화를 통한 수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마케팅 원루프란 수출지원기관이 KOTRA 해외무역관에 직원을 파견하 ...
- 정부,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
- 이재만 기자 2023.11.08
-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식품접객업 등에서 ...
- 당정,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상 검토 중
- 정민수 기자 2023.11.07
- 여권 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 중이다.6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서민경제 역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업용' ...
- 정부, 고용허가제 송출국 확대 …외국인 근로자 수, 내년에도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
- 이재만 기자 2023.11.02
-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 국가를 더 늘릴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송출국 ...
- 정부, 전세사기 피해…특별단속 기간 연말 종료 후에도 '무기한 단속' 공언
- 이재만 기자 2023.11.01
- 정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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