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 정민수 기자 2024.01.16
-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해 정부 30%, 업계 30%로 최대 6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
- 당정,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소상공인·자영업자 제2금융권 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
- 이정우 기자 2024.01.15
- 당정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을 한 번 더 유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으로 줄여 주기로 했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
- '개 식용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상 놓고 업계와의 진통 예상
- 이재만 기자 2024.01.10
-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 ...
- KOTRA 새해 수출현장 찾아…수출 분위기 조성·현안에 발빠르게 대응
- 송하훈 기자 2024.01.09
- KOTRA는 2024년 연초부터 수출 현장 방문을 확대한다.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안산, 부산, 울산, 천안 등 전국을 돌며 현장에서 기업을 만나 수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수출 플러스’ 기조를 새 ...
-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이달부터 기존보다 3.6%↑
- 이재만 기자 2024.01.09
-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 ...
- 최상목, '태영건설 사태' PF에 많이 의존한 예외 케이스…"공적자금 투입 없어"
- 정민수 기자 2024.01.09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 "다른 건설사에 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많이 의존한,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말하며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 출석 ...
- 당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 다음 달부터 폐지
- 이정우 기자 2024.01.05
-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
- KOTRA, 수출바우처로 새해에 '수출 우상향'…지원예산·지원기업수 확대
- 정민수 기자 2024.01.03
- 정부가 새해에도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강화로 수출 우상향 기조를 이어 나간다. KOTRA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을 개시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소재· ...
- 국토교통부·HUG, 악성 임대인 명단 최초 공개
- 이재만 기자 2023.12.27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으며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HUG 임대인정보공 ...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33조6천825억원…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국회 예산심의과정서 증액
- 정민수 기자 2023.12.22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33조6천825억원으로 확정됐다.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노동부 내년 예산은 작년보다 1조2천680억원(3.6%) 줄어든 금액이다.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815억원이 증액됐다.국회서 증액된 ...
- 이정식 노동장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산업재해 보상 관련 부조리 발본색원"
- 이재만 기자 2023.12.21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산업재해 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
- 내년 할당관세 품목 77개로 늘어…산업용 요소·인산이암모늄 추가
- 정민수 기자 2023.12.19
- 정부는 내년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를 총 77개 품목에 적용했다.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의결했다.지난달 중순 입법예고에서 발표한 76개 품목과 비교하면 1개 늘어났다.금액으로 ...
- 與, 영세 소상공인 위한 지원책 마련…대출금리 감면·전기요금 지원
- 이재만 기자 2023.12.19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자를 감면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소상공인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나눠지기 위해 강력한 ...
- 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보험 적용 횟수…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
- 이정우 기자 2023.12.14
-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당 ...
- LH의 공공주택사업 시행…민간에 전격 개방, 경쟁 체제 도입
- 이재만 기자 2023.12.13
- 정부가 12일 LH의 공공주택사업 시행 기능을 최초로 민간에 열어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그간 공공주택사업은 확실한 LH의 영역이었다.공공주택특별법에서부터 LH 같은 공공만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LH는 공공주택 공급량의 ...
-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까지 연장
- 정민수 기자 2023.12.13
-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 ...
-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충족하지 못할 경우…시공 업체 보완 공사 의무화
- 이재만 기자 2023.12.12
-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되고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
-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일부…민간 기업에 개방 검토
- 이재만 기자 2023.12.11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지난 4월 인천 검단 LH ...
-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충족 못하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 못받아
- 송하훈 기자 2023.12.08
-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8일 국토교 ...
- 정부,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 두 배 늘리고…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 이재만 기자 2023.12.07
-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정부가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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