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역대 최저수준' 유지
- 정민수 기자 2024.02.14
- 국세청이 경기 부진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신분증 확인했으면 행정처분 면제
- 이재만 기자 2024.02.09
-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 논의…'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 이재만 기자 2024.02.08
- 정부가 각 병원에 일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 서울시청에서 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단행동 대응 방 ...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자잿값 인상과 고금리로…공사비 책정, 현실화 할 필요 있다"
- 정민수 기자 2024.02.07
- 정부가 건자잿값 인상과 고금리로 공사 비용이 대폭 오른 가운데 정부 발주 공공사업의 공사비 책정 등을 현실화의 공감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유관 단체들과의 간담회 이 ...
- 정부,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증원…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 확충
- 이재만 기자 2024.02.07
-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 ...
- 대단지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범위…'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 확대
- 이재만 기자 2024.02.05
-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 ...
- KOTRA, 'K-서비스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 출범
- 정민수 기자 2024.02.02
- KOTRA는 수출 경쟁력을 갖춘 우리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2024 서비스 비즈니스모델(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출범식을 1일 KOTRA 본사에서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등 수출 ...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법 개정 불발
- 이정우 기자 2024.02.02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1일 불발됐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대통령실도 이날 ...
- 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
- 정민수 기자 2024.01.30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LH는 1기 신도시 5곳(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에,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에 센터를 ...
- 정부,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 이재만 기자 2024.01.29
- 정부가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83만7천 곳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29일 관계부처와 함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 ...
- 국토부,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임시 인력 약 5천300명 추가 투입
- 정민수 기자 2024.01.29
- 국토교통부는 설을 맞아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특별관리기간에는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기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시 ...
- 중대재해법 오늘부터 확대 적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열어 대응 계획 논의
- 이재만 기자 2024.01.27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 ...
-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
- 이정우 기자 2024.01.26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 ...
- 정부, 통신 3사·제조사에 대해 단통법 폐지 이전 의견수렴 절차 돌입
- 이재만 기자 2024.01.25
- 정부가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에 대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전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24일 관계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영업 담당 임 ...
- 장기 주택담보대출 갈아탈 때…신규 대출 받아 잔액 상환해도 이자 소득공제
- 정민수 기자 2024.01.24
-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안 달면 규정 위반…세법상 비용 인정 못받아
- 이재만 기자 2024.01.24
- 내년부터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
- KOTRA, 인베스트 코리아와 지자체 초청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설명회 열어
- 송하훈 기자 2024.01.23
- KOTRA는 이달 24일 본사에서 지자체를 초청해 ‘2024년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이하 IK)와 지자체가 함께 올해 투자유치 전망과 전략을 공유하고 투자 ...
-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하는 방안 추진
- 이재만 기자 2024.01.23
-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 ...
- 국민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안' 고용노동부에 권고
- 정민수 기자 2024.01.19
-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문턱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 ...
- 고용노동부,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 109곳에 위법사항 적발
- 이재만 기자 2024.01.18
-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사측이 수당이나 차량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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