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내성률 최상위권…'적정 사용 관리 시급'
- 이정우 2026.01.1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 ...
- 김상훈 의원, "법적 장치 미흡…새로운 교통수단인 PM 이용은 보장하되, 안전은 강화해야"
- 이정우 2026.01.07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PM의 교통 편의성으 ...
- 쿠팡, '병원진료비 처리 가이드' 공개…재해 기록 없애려 '공상처리' 유도
- 이정우 2025.12.31
- 쿠팡이 산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른바 ‘공상처리’를 유도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쿠팡의 '사고자 병원진료비 지급 가이드'에는 “병원 진료비는 일반처리 ...
- 김상훈 의원, 도시가스 보급률 90% 시대…장기사용 배관 교체·보수 체계화 필요
- 이정우 2025.12.30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 [시론] 이혜훈의 배신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의 파산
- 이정우 2025.12.28
- 정치에서 이탈과 전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침묵 속 거래’와 ‘책임 회피’로 이뤄질 때, 그 순간부터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배신이 된다.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자 보수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의 ...
- 박홍근 의원, 서울시장 공식 출마선언 ‘체인지 서울’ 주거 비전 발표
- 이정우 2025.12.26
-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는 첫 번째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의원이 ‘체인지 서울’ 비전의 두 번째 과제로 '주거 분야 정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시가 주도하여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 ...
- 고동진 의원, "AI 연구개발 근로자, 주 52시간 규제 묶여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이정우 2025.12.2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 ...
-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중심의 시정 전환…'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 출범
- 이정우 2025.12.17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는 서울을 보여주기식·전시성 행정이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중심의 시정 전환을 목표로 출범한다. ...
-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 본회의,'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
- 이정우 2025.12.14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4표 가운데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
-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 이정우 2025.12.12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
- 송옥주 의원, 2026년 화성서부 발전 예산 4,034억 9,500만원 확정
- 이정우 2025.12.09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회 본회의에서「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발전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034억 9,500만원이 확정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최초 'R&D·마케팅용' K9 자체 보유…방위사업법 개정 첫 사례
- 송하훈 2025.12.05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과 개조 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 기존에는 군에 납품한 장비를 빌려 국내외 전시회 등에 활용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면서 연구개발(R& ...
- 윤준병 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 이정우 2025.12.03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
-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 모든 과표 구간에 1%포인트 일괄 인상
- 이정우 2025.12.03
-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현행 법인세 ...
-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농림 분야 3건, 수산 분야 2건
- 이정우 2025.11.2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7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
- 국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이정우 2025.11.27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닌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돼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 ...
- 의대 없는 유일한 전남, 17개 군이 의료취약…통합국립의대 신설 시급
- 이정우 2025.11.25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 [포토] '청정파주, 장단맞춰 알콩달콩'…'파주장단콩축제' 개막
- 안정미 2025.11.23
- 경기 파주시는 ‘제29회 파주장단콩축제’를 21일부터 23일까지 임진각관광지에서 개최했다‘청정파주, 장단맞춰 알콩달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29회 파주장단콩축제는 청정 임진강 유역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파주장단콩의 우수성을 널리 ...
- 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50배 과징금 소위 통과…기업형 암표상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 이정우 2025.11.20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 ...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이정우 2025.11.18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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