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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노동계, 취업규칙 변경해 퇴직금 미지급한 쿠팡에 불기소 처분 내린 검찰 비판
장형익 2025.07.1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지난 10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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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든 영업사원, 메스 든 간호조무사… 국민 생명 짓밟은 의료의 민낯
김용한 2025.05.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차 형사재판정에서 5월 29일, Y병원 K 병원장 등 10명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이어졌다. 기소된 지 꼭 1년이 되는 이날, 법정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진술로 술렁였다. 이날 재판은 Y병원 수술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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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대통령 측 "위법한 구속" 받아들여
김용한 2025.03.07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합세 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 붙인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손 잡고 심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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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2심도 무죄 … "檢, 추측·가정·시나리오로 처벌 안돼"
안정미 2025.02.03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위법적 증거수집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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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정민수 2025.01.31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특수잠입·탈출, 회합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1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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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대통령 기소에 검찰에 맹공…권영세,윤상현 "'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즉각사퇴"
김용한 2025.01.27
설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24일 오전 서울역으로 귀성인사에 나섰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20분 만에 철수한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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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대통령 조사없이 '내란 혐의' 결국 구속기소…비상계엄 54일만, 헌정사 초유
이재만 2025.01.27
검찰이 실질적 조사 한번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6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향후 최대 6개월은 구치소 생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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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출시
안정미 2024.11.06
IBK기업은행은 6일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금융권 최초로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금융권 최초로 보증서를 기반으로 카드 한도를 부여하는 기업 신용카드다. 카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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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 당이익 1천20만원…전 분기보다 13.7% 감소
정민수 2024.11.05
3분기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이 모두 전 분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신용데이터는 4일 '2024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 보고서에서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 당 이익(매출-지출)은 1천20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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