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1조4천억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 정민수 2025.09.10
-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지난해 1조4천억원을 넘어섰고 경상자에 치료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9일 ...
- 수도권 주요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역차별 논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 정민수 2025.08.22
- 정부가 21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 ...
- [데일리-경제만평]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與野, 본회의 처리 수 싸움 본격화
- 장형익 2025.07.31
-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응수한다는 계획이다.방송3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
- 항공안전기술원, '2025년 항공보안주간'에서 항공보안 산업 혁신 성과 공유
- 송하훈 2025.07.18
-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16일부터 18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최된 ‘2025년 항공보안주간(Aviation Security Week)’에 참가해, 항공보안 기술 혁신과 인증 제도 운영 관련 주요 내용을 대외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
- K-드론배송, 전국으로 일상 속 '하늘길 물류서비스' 본격화
- 송하훈 2025.07.04
- 항공안전기술원은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드론배송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2019~)의 일 ...
-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 취소 결정
- 이재만 2025.07.01
- 정부가 정책대출까지 대폭 축소에 나선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헐거운 대출 요건 ...
-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7천건 돌파…대출 규제에 민감한 강북 등 비강남권이 주도
- 이재만 2025.06.16
-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이 7천건을 넘어선 가운데 강북 등 비강남권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증했다.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4일 신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천8건으로 지난해 3월(1만 ...
-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당선…"이재명 정부의 성공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 이재만 2025.06.14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당선됐다.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꺾고 당선된 뒤 수락연설에서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달라는 뜻일 ...
- [데일리-경제만평] 민주당, 이재명 공약 "상법 개정안 재추진"…오는 12일 법안 제출할 계획
- 장형익 2025.05.12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법 개정을 공언한 만큼, 대선 직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개정 ...
- 국토부, 건물 에너지 절감 시 우대 금리 혜택…최대 3.5% 우대 금리 상품 출시
- 정민수 2025.05.12
- 국토교통부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상품은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 적금'으로, 오는 6∼11월 전기 에너지를 작년 동기 대비 절감하면 절 ...
- KOTRA, 인도네시아에서 'K-스마트시티 로드쇼' 개최
- 송하훈 2025.05.12
- KOTRA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2025 인도네시아 K-스마트시티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수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항만공사와 국내 ICT 기업 8개 ...
- 김병환,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협의 중
- 정민수 2025.05.08
-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한다.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시행 시기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에 ...
- 전국 악성 미분양 아파트, 2만3천722가구…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
- 정민수 2025.04.21
- 전국 '악성 미분양'은 계속 늘며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2만3천722가구로 전년 동기(1만1천867가구) 대비 9 ...
- [데일리-경제만평] 볼보·벤츠 등 수입차 제작 결함 발견…49개 차종 11만7925대 대대적 리콜
- 장형익 2025.04.13
-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49개 차종 11만79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볼보 XC6 ...
- 토허제 확대 지정 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 10건 미만
- 이재만 2025.04.07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 지정한 뒤 2주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쳤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
- [데일리-경제만평] 아파트 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1위 한화건설, 2위 현대건설
- 장형익 2025.03.26
- 아파트·오피스텔 하자 판정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가 많은 ...
- [데일리-경제만평]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장형익 2025.03.24
- 여야의 연금개혁 전격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돈을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 13%까지 인상 ...
- 정부-서울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 이재만 2025.03.20
-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 ...
-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 14억원 돌파…강남3구는 평균 20억원↑
- 정민수 2025.03.18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국민평형 가격이 3년 3개월 만에 모두 평균 2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4㎡인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단체들 유감 표시, 정부의 재의요구권 촉구
- 이재만 2025.03.14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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