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의원, "헌재에 위헌결정 받고도 정비되지 않는 법률 최근 급격히 증가"
- 이정우 2024.10.14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최근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말까 ...
- LH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최근 3년간 하자·유지보수 건수 52만건
- 이정우 2024.10.11
-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5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 ...
- LH가 건설한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0㎡ 이하가 83.8% 차지
- 이정우 2024.10.10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
- 대구 창업생태계 지표…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 전년 대비 6.3% 증가
- 안정미 2024.10.08
-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가 ‘지역 창업생태계 리포트 - 포항편, 오송편’에 이어 ‘대구편’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구 창업생태계 현황 △대구 창업생태계 특화산업 분석 △대구 창업생태계 진단 △해외사례(스페인 바르셀로나) 비교 등의 ...
-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고소득층 비중 높아
- 이정우 2024.10.07
-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에서 고소득층 비중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5천가구 중 1천734가구 ...
- [데일리-경제만평] 부동산 거래교란행위, 집값 담합 3233건…경기도 1282건으로 1위
- 장형익 2024.10.06
- 최근 들어 전세 사기와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 ...
- 국내 증시, 중동발 불안에 소폭 상승…코스피, 2,569.71로 거래 마감
- 이재만 2024.10.05
- 국내 증시가 4일 중동발 불안에 외국인 매도세가 약해지면서 나흘 만에 상승 마감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2포인트(0.31%) 오른 2,569.71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 마감은 지난달 26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
-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년 새 10배 급증
- 이정우 2024.10.04
- 농축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
- 관광 질서 해치는 '저가덤핑관광·쇼핑강매 근절'…'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우 2024.10.0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의 단체관광 ...
- [데일리-경제만평] 구직 포기한 청년층 256만 7천 명…20~30대 휴대전화 요금 연체 나란히 1, 2위
- 장형익 2024.10.01
- 20~30대 휴대전화 요금 연체 금액이 11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내 통신사업자 무선 통신 요금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
- 국토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2년 연속 실적 0건, 결국 폐지
- 이정우 2024.09.30
- 국토부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없자 결국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부에서 받은 ‘층간소음 개선 대책안’에 ...
- 한국인 세 명 중 한 명…"5년 이내에 한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할 의향 있어"
- 안정미 2024.09.27
- 글로벌 온라인 영어 과외 플랫폼 프레플리(Preply)가 18세 이상 한국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이주 의향 및 국내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설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에 ...
- 효성중공업, 경남 밀양에 국내최대 용량인 336MW ESS 설치
- 송하훈 2024.09.27
- 효성중공업이 26일 경남 밀양 한국전력공사 부북변전소에 국내 최대 용량인 336MW ESS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설치한 336MW ESS는 4인 가구 기준 약 100만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
- 한국가스공사, 공공기관‧벌크화물 분야 최초…우수 선화주 기업 '최고등급' 인증 획득
- 송하훈 2024.09.26
- 한국가스공사는 25일, 공공기관 최초이자 벌크화물 분야 최초로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우수 선화주(船貨主)기업 인증 제도는 해양수산부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
- 송석준 의원, "고령층 파산 심각…최근 5년간 개인회생 접수 60대 2배, 70대 이상 2.5배 증가"
- 이정우 2024.09.25
-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 ...
-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 이정우 2024.09.2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 ...
- 송석준 의원, "10대도 마약의 안전지대 아니다…중·고등학생 향정사범 1년사이 4.4배 폭증"
- 이정우 2024.09.23
-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 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 이정우 2024.09.20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 ...
-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5년간 1,222건…의약품 오인 광고 692건으로 가장 많아
- 이정우 2024.09.19
- 국내에서 시판되는 화장품 업계에서 화장품법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보호와 법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 국적 항공사 여객기 4대 중 1대 지연…국내·국제선 지연율 24.8% 기록
- 정민수 2024.09.19
- 올해 국적 항공사 여객기 4대 중 1대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8월까지 국적 항공사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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