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85㎡까지 허용…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 위한 방안
- 이재만 2024.11.04
-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도시형 생 ...
- 항공안전기술원, 2024년 제4회 K-UAM 국제 컨퍼런스 성료
- 안정미 2024.10.29
- 항공안전기술원은 대구 EXCO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제4회 K-UAM 국제 컨퍼런스’가 국내·외 항공산업 산·학·연 관계자와 일반 참관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2021년 ...
- 박수영 의원, "327개 공공기관 작년 겸직금지 위반 6.7배, 무단결근 징계 2.3배"
- 이정우 2024.10.28
- 지난해 공공기관 겸직금지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공운법상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겸 ...
- 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 내년 2월부터 시행…용적률, 140%까지 완화
- 이재만 2024.10.28
-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 ...
- 은행 비상금대출 연체잔액 1년 8개월 만에 3.4배로↑…476억6천700만원 집계
- 정민수 2024.10.26
-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2년 말 대비 3.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i ...
- 최근 5년여간 불법농약 유통 단속, 총 500건 적발…부정농약 129건, 불량농약 108건
- 이정우 2024.10.25
- 최근 5년간 불법 농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 불법농약 ...
- S-OIL 샤힌 프로젝트 건설공사 EPC 공정 진행률 40% 도달…기계적 준공 목표 향해 순항 중
- 송하훈 2024.10.24
- S-OIL은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2580억원을 투자하는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대규모 장치와 설비를 설치하는 EPC(설계, 구매, 건설) 공사가 본격화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샤 ...
- 최근 5년여간 농어촌공사 안전사고 687건, 사망 12명…전북이 가장 많아
- 이정우 2024.10.22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망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는 2019 ...
- 김해공항 국제여객 분담률 여전히 10% 대…국제선 터미널 확장에도 장거리노선 없어
- 이정우 2024.10.21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선 수요가 회복되었지만, 김해공항의 국제여객 분담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4월, 김해공항은 국제선 터미널 확장을 통해 연간 국제선 수용 능력을 630만 명에서 830만 명으로 늘렸으며, ...
- 국토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등 규제 …잠정 유예
- 이재만 2024.10.19
-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
- 이복현, 대출금리 과도한 개입 지적에…"가계대출 추세 안 꺾었으면 한은 금리인하 어려웠을 것"
- 이재만 2024.10.18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은행권 대출금리에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 발 ...
- 서울 아파트가격, 전주 대비 0.11% 오르며 30주째 상승세
- 정민수 2024.10.18
- 서울 아파트 시장의 일부 재건축 단지와 신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매매가격 상승 폭이 다소 커졌다.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가격은 전주 ...
- 농협 사회공헌비, 작년 36억8천300만원…2019년 50억원대 대비 27.7% 감소
- 이정우 2024.10.17
- 농협중앙회가 지역사회와 공익을 위해 쓴 사회공헌비가 4년 만에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사회공헌비는 작년 36억8천300만원 ...
- [데일리-경제만평] 횡령·배임 등 은행권 금융사고 총 2781억 4680만원…회수율은 10%도 안돼
- 장형익 2024.10.17
-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 사고 금액은 총 2781억 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 ...
- 현대자동차그룹,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 송하훈 2024.10.16
-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한다.현대차그룹은 15일 광주광역시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등 주요 관계 ...
- 송석준 의원, "헌재에 위헌결정 받고도 정비되지 않는 법률 최근 급격히 증가"
- 이정우 2024.10.14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최근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말까 ...
- LH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최근 3년간 하자·유지보수 건수 52만건
- 이정우 2024.10.11
-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5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 ...
- LH가 건설한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0㎡ 이하가 83.8% 차지
- 이정우 2024.10.10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
- 박상우 국토장관,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 유지될 것…'줍줍' 제도 개선 검토"
- 이재만 2024.10.08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주택가격 전국 지수는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며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 ...
-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고소득층 비중 높아
- 이정우 2024.10.07
-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에서 고소득층 비중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5천가구 중 1천734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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