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경제만평] 알리·테무 이용자 1600만, 소비자 불만은 증가…소비자보호법 통과 1년 걸려
- 장형익 2024.11.07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은 928건을 기록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
-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투자한도 2배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이정우 2024.11.05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 ...
- 강득구 의원,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지급기간 연장…'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2024.11.0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 박수영 의원, "327개 공공기관 작년 겸직금지 위반 6.7배, 무단결근 징계 2.3배"
- 이정우 2024.10.28
- 지난해 공공기관 겸직금지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공운법상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겸 ...
- 은행 비상금대출 연체잔액 1년 8개월 만에 3.4배로↑…476억6천700만원 집계
- 정민수 2024.10.26
-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2년 말 대비 3.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i ...
- 최근 5년여간 불법농약 유통 단속, 총 500건 적발…부정농약 129건, 불량농약 108건
- 이정우 2024.10.25
- 최근 5년간 불법 농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 불법농약 ...
- 최근 5년여간 농어촌공사 안전사고 687건, 사망 12명…전북이 가장 많아
- 이정우 2024.10.22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망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는 2019 ...
- 김해공항 국제여객 분담률 여전히 10% 대…국제선 터미널 확장에도 장거리노선 없어
- 이정우 2024.10.21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선 수요가 회복되었지만, 김해공항의 국제여객 분담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4월, 김해공항은 국제선 터미널 확장을 통해 연간 국제선 수용 능력을 630만 명에서 830만 명으로 늘렸으며, ...
- 이복현, 대출금리 과도한 개입 지적에…"가계대출 추세 안 꺾었으면 한은 금리인하 어려웠을 것"
- 이재만 2024.10.18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은행권 대출금리에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 발 ...
- 농협 사회공헌비, 작년 36억8천300만원…2019년 50억원대 대비 27.7% 감소
- 이정우 2024.10.17
- 농협중앙회가 지역사회와 공익을 위해 쓴 사회공헌비가 4년 만에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사회공헌비는 작년 36억8천300만원 ...
- [데일리-경제만평] 횡령·배임 등 은행권 금융사고 총 2781억 4680만원…회수율은 10%도 안돼
- 장형익 2024.10.17
-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 사고 금액은 총 2781억 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 ...
- 송석준 의원, "헌재에 위헌결정 받고도 정비되지 않는 법률 최근 급격히 증가"
- 이정우 2024.10.14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최근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말까 ...
- LH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최근 3년간 하자·유지보수 건수 52만건
- 이정우 2024.10.11
-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5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 ...
- LH가 건설한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0㎡ 이하가 83.8% 차지
- 이정우 2024.10.10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
-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고소득층 비중 높아
- 이정우 2024.10.07
-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에서 고소득층 비중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5천가구 중 1천734가구 ...
- [데일리-경제만평] 부동산 거래교란행위, 집값 담합 3233건…경기도 1282건으로 1위
- 장형익 2024.10.06
- 최근 들어 전세 사기와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 ...
-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년 새 10배 급증
- 이정우 2024.10.04
- 농축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
- 관광 질서 해치는 '저가덤핑관광·쇼핑강매 근절'…'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우 2024.10.0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의 단체관광 ...
- [데일리-경제만평] 구직 포기한 청년층 256만 7천 명…20~30대 휴대전화 요금 연체 나란히 1, 2위
- 장형익 2024.10.01
- 20~30대 휴대전화 요금 연체 금액이 11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내 통신사업자 무선 통신 요금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
- 국토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2년 연속 실적 0건, 결국 폐지
- 이정우 2024.09.30
- 국토부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없자 결국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부에서 받은 ‘층간소음 개선 대책안’에 ...
![[포토] '최악의 가뭄 사태' 장기화…강릉시, 수자원 확보 총력](/news/data/20250908/p1065549668079030_677_h2.jpg)
![[포토] 여름 끝자락의 마지막 '무더위'…보이는 풍경은 이미 '가을의 초입'](/news/data/20250901/p1065545815293687_621_h2.jpg)
![[포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올라](/news/data/20250828/p1065540095705972_625_h2.jpg)
- 데일리매거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83, 2F 대표전화 : 02-534-7055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장형익
- 발행· 편집인 : 윤성희 사업자등록번호 : 108-21-43841 등록번호 : 서울, 아01657 등록일 : 2011-06-09 발행일 : 2011-06-09
- 제보메일 : press@dailymagazin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매거진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데일리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0.7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