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 김용한 2024.12.13
- '12·3 비상계엄'으로 정치권이 격랑(激浪)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 ...
- [데일리-경제만평] 12·3 비상계엄 사태發 탄핵정국 "韓경제 운명 앞으로 1~2주에 달렸다"
- 장형익 2024.12.10
-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해제되면서 해프닝처럼 여기던 해외투자자들의 눈빛이 심각해지는 분위기 속 대한민국 경제가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자 한국 ...
- "계엄선포 무효"…'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 이재만 2024.12.04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 ...
- 野, 사상 초유의 반쪽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
- 이재만 2024.11.30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민생 예산 등의 증액 없이 정치권의 쟁점 예산만 삭 ...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 논의' 토론회 성료
- 이정우 2024.11.29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 ...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공의 역할 논의
- 이정우 2024.11.26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재로 '제4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 ...
- 내년 예금자 보호 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이재만 2024.11.26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
- 정희용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정우 2024.11.18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8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2022년 11월 ...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2024 기초의원 총회' 성료
- 이정우 2024.11.12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4 기초의원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25개 구의회 원내대표 현안 간담회', '서울 48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안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
- 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신성철 前 KAIST 총장 초청 국회 포럼 개최
- 이정우 2024.11.11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성철 前 KAIST 총장을 초청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학기술 혁신과 정치행정'을 주 ...
- 정희용 의원, '해양-산림 부문의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 성료
- 이정우 2024.11.0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해양-산림 부문의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희용 의원과 박준태 의원, 해양수산부, 산림 ...
- [데일리-경제만평] 알리·테무 이용자 1600만, 소비자 불만은 증가…소비자보호법 통과 1년 걸려
- 장형익 2024.11.07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은 928건을 기록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
-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투자한도 2배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이정우 2024.11.05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 ...
- 금투세 논란 끝에 폐지 수순…정부의 세수 부담 가중 우려
- 이재만 2024.11.05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숱한 논란 끝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정부·여당이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천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
- 강득구 의원,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지급기간 연장…'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2024.11.0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 이창용 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2.2∼2.3%로 전망
- 정민수 2024.10.30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올해 성장률이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 한은의 전망(전분기대비 0.5%)을 크게 밑돈 3분기 성장률(0.1%)을 ...
- 박수영 의원, "327개 공공기관 작년 겸직금지 위반 6.7배, 무단결근 징계 2.3배"
- 이정우 2024.10.28
- 지난해 공공기관 겸직금지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공운법상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겸 ...
- 은행 비상금대출 연체잔액 1년 8개월 만에 3.4배로↑…476억6천700만원 집계
- 정민수 2024.10.26
-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2년 말 대비 3.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i ...
- 최근 5년여간 불법농약 유통 단속, 총 500건 적발…부정농약 129건, 불량농약 108건
- 이정우 2024.10.25
- 최근 5년간 불법 농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 불법농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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