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재용 2심도 무죄 … "檢, 추측·가정·시나리오로 처벌 안돼"
- 안정미 2025.02.03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위법적 증거수집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문 ...
- 與, 윤석열 대통령 기소에 검찰에 맹공…권영세,윤상현 "'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즉각사퇴"
- 김용한 2025.01.27
- 설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24일 오전 서울역으로 귀성인사에 나섰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20분 만에 철수한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 ...
- 檢, 尹대통령 조사없이 '내란 혐의' 결국 구속기소…비상계엄 54일만, 헌정사 초유
- 이재만 2025.01.27
- 검찰이 실질적 조사 한번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6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향후 최대 6개월은 구치소 생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
- 공수처장, 尹대통령 영장청구날 와인 곁들인 회식 비판여론 확산에 … "후회없어"
- 김용한 2025.01.24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40여 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며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 ...
- 검찰,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엄정 대응…전담수사팀 구성
- 이재만 2025.01.20
- 검찰이 19일 새벽에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 ...
- 檢,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 안정미 2025.01.14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 ...
- 대통령경호처, 공수처 2차 尹 체포영장 집행에…"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 김용한 2025.01.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져 가고 있다. 14일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인 집행에 대 ...
- '탄핵 찬반 집회' 장면 바꿔 보도한 KBS 1TV 가짜뉴스…방심위, "'5시 뉴스' 신속 심의하겠다"
- 이재만 2025.01.13
- KBS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과 한남동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집회를 보도하면서 일부 장면을 바꿔 송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은 즉각 반발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
- [데일리-경제만평] 尹 비상계엄 선포 이후…외면받는 'K-자산'
- 장형익 2024.12.24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의 꼬리표를 단 자산들의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주가 부양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고 있다고 판단, ...
- 尹 탄핵 정국…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
- 이재만 2024.12.23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내년 한 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도 불확실성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2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매년 정부가 연말이나 새해 발표하는 ...
- 尹측 변호사 "윤 대통령, 당당한 입장…12·3 계엄 선포, 내란 아니다"
- 이재만 2024.12.20
- 윤석열 대통령측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첫 민간 행사 '중견기업인의 날' 참석
- 안정미 2024.12.1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 이후 16일 첫 민간 행사인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 ...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탄핵 찬성, 고통스럽지만 후회 안해"
- 김용한 2024.12.16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 ...
- 헌재,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심판 27일 시작
- 김용한 2024.12.16
-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헌법재판소 공보관을통해 밝혔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
- [부동산] 대출 못 갚아 임의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고
- 김용한 2024.12.16
- 2024년들어 지난달 11월까지를 기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 ...
- [부동산_전망] 탄핵정국 안갯속 부동산 시장…8년전엔 거래량 3분의1 토막 '비명'
- 이재만 2024.12.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
-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 김용한 2024.12.13
- '12·3 비상계엄'으로 정치권이 격랑(激浪)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 ...
- 코레일·철도노조…파업철회·업무 복귀
- 안정미 2024.12.12
-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 만에 타결돼 12일 정상 운행중이다. 지난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3시35분께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
- [데일리-경제만평] 코스피·코스닥 연저점 추락 …탄핵 대치 정국 장기화 우려
- 장형익 2024.12.09
- 코스피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탄핵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장 초반 2,380대로 밀렸다. 코스닥지수도 3% 넘게 급락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연저점을 찍었다. 이날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
- 한동훈 "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 김용한 2024.12.06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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