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내성률 최상위권…'적정 사용 관리 시급'
- 이정우 2026.01.1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 ...
- 김상훈 의원, "법적 장치 미흡…새로운 교통수단인 PM 이용은 보장하되, 안전은 강화해야"
- 이정우 2026.01.07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PM의 교통 편의성으 ...
- 고동진 의원, "정년연장 필요성 공감하지만 획일적 65세 법정화는 문제 많아"
- 이정우 2026.01.0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
- 김상훈 의원, 도시가스 보급률 90% 시대…장기사용 배관 교체·보수 체계화 필요
- 이정우 2025.12.30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 고동진 의원, "AI 연구개발 근로자, 주 52시간 규제 묶여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이정우 2025.12.2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 ...
- [한국입법기자협회] 제3회 '입법·언론·사회공헌 대상' 시상식 개최 (영상)
- 장형익 2025.12.15
-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언론·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입법·보도·사회공헌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사들을 선정해 시 ...
-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 본회의,'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
- 이정우 2025.12.14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4표 가운데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
-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 이정우 2025.12.12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
-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 모든 과표 구간에 1%포인트 일괄 인상
- 이정우 2025.12.03
-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현행 법인세 ...
-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농림 분야 3건, 수산 분야 2건
- 이정우 2025.11.2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7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
- 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50배 과징금 소위 통과…기업형 암표상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 이정우 2025.11.20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 ...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이정우 2025.11.18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 ...
- [데스크 칼럼] 면책특권 뒤에 숨은 ‘가짜뉴스 정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라
- 이정우 2025.09.20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자이자 입법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다.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책임과 윤리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이러한 책무와는 거리가 멀다. 진실 확인조차 거 ...
- 한국입법기자협회, '하반기 경제전략 세미나'…한국경제가 직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 논의
- 이재만 2025.09.16
- 국회에서 글로벌 질서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경제가 직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 ...
- [데일리-경제만평]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與野, 본회의 처리 수 싸움 본격화
- 장형익 2025.07.31
-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응수한다는 계획이다.방송3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
- 고용노동부 장관, 체감온도 35도 이상…야외작업중단, 시간대 적극 조정 지시
- 정민수 2025.07.29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선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긴급 지시했다.최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
- 서울연구원,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맞아 자치분권 포럼 개최
- 정민수 2025.07.14
- 서울연구원은 15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자치입법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 ...
-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당선…"이재명 정부의 성공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 이재만 2025.06.14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당선됐다.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꺾고 당선된 뒤 수락연설에서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달라는 뜻일 ...
- [데일리-경제만평] 민주당, 이재명 공약 "상법 개정안 재추진"…오는 12일 법안 제출할 계획
- 장형익 2025.05.12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법 개정을 공언한 만큼, 대선 직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개정 ...
- [한국입법기자협회] 'AI 시대 언론환경의 변화와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장형익 2025.05.09
-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025 상반기 정기 세미나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실과 한국입법기자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AI 기술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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