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 이재만 2025.08.25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
- [시론]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는 남아 있는 것인가?
- 이정우 2025.08.06
-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상징이며, 민주주의 제도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그 엄중한 자리에 앉은 이가 국회 본회의장에서조차 사적 이익을 좇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에게 씁쓸함을 안기고 있다.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 ...
-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강력한 근절 의지 밝혀"
- 이재만 2025.07.17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
- 21대 대통령 선거, 7명의 후보 등록…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4번 이준석
- 이재만 2025.05.12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해 총 7명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등록 첫날인 10 ...
- 김문수, "불법·부당한 후보 교체…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 이재만 2025.05.10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 ...
-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추진'에 사의 표명…한덕수 대행 곧바로 수리
- 김용한 2025.05.01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전격 물러났다. 이날 최 부총리는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밝혔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 ...
- 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국회 국토소위 통과
- 이재만 2025.04.17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
- [데일리-경제만평]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국민의 신임 배반, 중대한 법 위반행위"
- 장형익 2025.04.05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이를 기점으로 파면의 효력이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
-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상 요건 어겨 불법으로 계엄 선포
- 이재만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
- [발행인-칼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복귀가 답이다
- 발행인 2025.03.31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정 공백이 초래된 지금, 우리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헌법재 ...
- [데일리-경제만평]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장형익 2025.03.24
- 여야의 연금개혁 전격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돈을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 13%까지 인상 ...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단체들 유감 표시, 정부의 재의요구권 촉구
- 이재만 2025.03.14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각각 ...
-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대통령 측 "위법한 구속" 받아들여
- 김용한 2025.03.07
-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합세 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 붙인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손 잡고 심혈을 ...
- 우원식 의장 "탄핵 정국에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 안정시켜야"
- 이재만 2024.12.17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경제계 비상 간담회'를 열었다.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줄기는 했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첫 민간 행사 '중견기업인의 날' 참석
- 안정미 2024.12.1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 이후 16일 첫 민간 행사인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 ...
- [부동산_전망] 탄핵정국 안갯속 부동산 시장…8년전엔 거래량 3분의1 토막 '비명'
- 이재만 2024.12.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국정 혼란 수습 총력
- 이정우 2024.12.14
- 14일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여야의원300명 표결, 찬성 204·반대 85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주재,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
-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 김용한 2024.12.13
- '12·3 비상계엄'으로 정치권이 격랑(激浪)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 ...
- [데일리-경제만평] 12·3 비상계엄 사태發 탄핵정국 "韓경제 운명 앞으로 1~2주에 달렸다"
- 장형익 2024.12.10
-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해제되면서 해프닝처럼 여기던 해외투자자들의 눈빛이 심각해지는 분위기 속 대한민국 경제가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자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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