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우면산 산사태 재조사 어떻게?′…7일 시민대토론회 주목

지난 여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원인을 천재(天災)-인재(人災)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수방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목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수방정책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수방대책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방대책 등을 발표한다.

표면상 이날 논의되는 주요내용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해안전망 개선대책과 강서·양천지역 수해방지대책이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재조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우면산 산사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을 천재로 결론내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반박했던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주요 토론자로 나와 토론을 벌인다.

우면산 산사태 피해 당사자인 서초구 방배동 레미안아트힐 주민인 정종호씨도 참석해 자신의 주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사고 당시 서울시의 부실대응을 질타한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어서 토론회 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우면산 사태 재조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내부적으로도 낮게 점치고 있다.

박 시장이 재조사 여부의 바로미터 삼겠다고 한 서울시의 우면산 산사태 최종보고서가 지난달 30일 공개됐지만 사실상 천재에 방점에 찍혀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의 보고서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다.

인재 가능성을 언급했던 박 시장도 최근에는 원론적인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박 시장은 앞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10월31일 직원 격려차 서울방재종합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우면산 산사태를 천재지변이라고만 보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당시 박 시장은 "(우면산 사태는)물론 천재의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근처에 살아서 몇 차례 가봤는데 지난해 분명 사고가 크게 있었고 이후 충분히 복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됐다"고 말해 인재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인재냐 자연재해냐 하는 학술적, 법적인 논쟁을 넘어서 서울시가 무한책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후 박 시장은 지난달 21일 산사태 피해를 봤던 서초구 방배동 전원마을을 찾은 자리에서 "우면산 산사태 원인 재조사를 협의해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다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서울시는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우면산 산사태 재조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재조사가 진행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걱정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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