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SNS가 위험하다…정부 강제차단 ′여론 검열′ 논란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여론 검열 논란이 뜨겁다. 오는 7일부터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심의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2월 1일 박 만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SNS 심의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신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정(아이디) 자체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SNS 및 스마트폰 응용소프트웨어(앱)를 심의할 전담팀인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인사를 2일 단행한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에 올라온 글이나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등재된 앱 중에서 유해 및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일을 한다. 유해 정보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마약류 관련 정보 등을 의미하며 불법 정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각종 범죄를 교사, 방조하는 내용 등이다. 따라서 음란 사진, 사이트 주소, 관련 글 및 이적 단체 찬양이나 관련 주소 안내 등이 모두 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인력제한 등의 이유로 유해·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를 적극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정파에 대한 신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자칫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이미 시민단체 등에선 SNS 심의팀 신설을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체출했지만 위원회는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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