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인권위 10년][표]출범 10년 주요 발자취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인권위는 지난 10년간 인권의 기본 개념을 사회적으로 널리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감한 사회적 사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역할과 위상이 대폭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인권위의 10년간 주요 발자취다.

◇2000년 이전

▲1993년 6월 = 민간단체 공동대책위, 세계인권대회에서 한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
▲1997년 11월 = 김대중 대통령 후보,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 설립 대선 공약으로 발표
▲1998년 = 김대중 정부, 인권위를 법무부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계획 발표.

◇2001~2002년

▲2001년 5월24일 = 인권위법 제정
▲2001년 10월 = 김창국 초대 위원장 및 위원 임명. 사무처 준비단 발대식
▲2001년 11월25일 = 인권위 출범
▲2002년 2월 =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령 제정
▲2002년 4월 = 인권위 청사 입주 및 사무처 시무식
▲2002년 11월 = 김 위원장, 대통령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 아태인권기구포럼(APF)' 출장에 나섰다가 청와대로부터 경고.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공무해외여행규정을 적용받아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반발

◇2003~2007년

▲2003년 3월 = 인권위, 이라크 전쟁 반대 의견 표명
▲2004년 8월 = 인권위,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4년 12월 = 최영도 제2대 위원장 취임
▲2005년 4월 = 조영황 제3대 위원장 취임
▲2005년 6월 = 조 위원장, 국가기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한센병 환자들에게 공식 사과
▲2005년 9월 = 인권위, 사형제 폐지 권고
▲2005년 12월 = 인권위, 전국농민대회 참가 전용철·홍덕표 사망사건의 원인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발표
▲2005년 12월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
▲2006년 10월 = 안경환 제4대 위원장 취임

◇2008년~현재

▲2008년 1월 =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는 내용 포함
▲2008년 2월 =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존치하기로 합의
▲2008년 12월 = 이명박 정부, 인권위 조직 21.2% 축소
▲2009년 7월8일 = 안 위원장, 이임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하며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고 강조
▲2009년 7월20일 = 현병철 제5대 위원장 취임
▲2009년 7월30일 = 현 위워장,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직 포기 발표
▲2010년 11월 =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 '현병철 인권위'의 문제 지적하며 동반사퇴. 조국 비상임위원 등 전문·자문·상담위원 60여명도 줄사퇴
▲2010년 11월 = 국제엠네스티, 한국 인권위의 독립성과 권위에 우려 표명
▲2011년 2월 = 인권위, 비정규직 강인영 조사관에게 사전 설명 없이 계약연장 불가 입장 밝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삼
▲2011년 9월 = 인권위, 1인 시위 직원 등 11명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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