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내년 취업자 올해보다 11만명 준다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11만3000명 줄어든 26만2000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고용 시장이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청년 취업자 감소와 '베이비 붐머'세대인 50대 자영업자 증가, 제조업 고용 감소 등으로 체감 고용이 악호된 실정에서 실질 일자리마저 줄어든다는 전망치여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에 따르면 2012년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11만3000명이 줄어든 26만2000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취업자수 전망치인 37만5000명을 밑도는 수치다.

이러한 취업자수 전망치는 1990년 외환위기 여파가 컸던 1998년(-127만6000명)과 카드사태가 터진 2003년(-3만명), 글로벌 금융위기에 휩싸였던 2008~2009년(14만5000명, -7만2000명) 등 경제위기를 제외한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는 1993년(22만5000명) 이래 1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취업자수는 2009년 전년 대비 7만2000명 감소했으나 정부의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2010년 32만3000명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 40만7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미국 경기부진과 유럽연합 재정위기,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해 고용 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국회예산처는 내다봤다.

여기에 가계 소비 및 건설경기 부진으로 내수 관련 산업 활동이 침체되면서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 역시 악화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처는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 위축 여파로 고용시장을 이탈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처는 2013년과 2014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3.9%와 4.2%로 회복되면서 취업자 수 역시 2013년에는 29만1000명, 2014년 31만5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취업자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구 고령화, 청년층 고용부진, 제조업 고용창출 악화 등의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 개선을 위해 수출주도형,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고용친화적인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여성 및 고령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사회복지 서비스 산업 발전 지원, 구조적인 고학력 인력 공급과잉 해소,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제도 개혁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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