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또 ′만지작′

정부가 올 들어 여섯번째 건설·부동산 분야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으로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번 대책에는 우선 올해말까지 예정돼 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단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제로(0) 금리화'는 세수감소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역시 올해말로 종료 예정이던 지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와 준공후 미분양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매매시 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및 금리 완화도 국토부가 검토 중인 카드다. 현재 부부합산소득이 2000만원(신혼부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5.2%의 금리로 최고 1억원(다자녀 가구 1억5000만원)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정부지원시 자가(自家) 구입가능 계층'을 소득 5~6분위(4043만~4619만원)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조건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았다. 금리도 4.7%가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 소득조건은 완화되고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 인하 및 대출금 확대 연장과 공모형PF 지원안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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