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LTV 위험대출 150조 돌파…＂DSR 따져 시스템리스크 막아야＂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집값의 60% 넘게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 1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39조원이었다.

은행 대출 계정의 약 10%를 차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을 포함하면 LTV 60% 초과 대출은 153조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70조원의 약 3분의 1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 LTV'로 보고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LTV가 높아 위험한 만큼 자본을 더 쌓으라는 취지에서다.

고 LTV 대출 153조원 가운데 LTV가 70%를 넘는 대출도 16조원에 달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적용되는 LTV(40∼50%)는 물론 조정대상지역과 일반 지역에 적용되는 LTV(60∼70%)도 웃도는 대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LTV가 60∼70%를 넘는 대출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 완화로 받았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LTV·DTI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 한 결과인 셈이다.

제 의원은 “LTV는 경기 부양이 아닌 금융 규제 수단으로 금융 당국이 LTV뿐 아니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 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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