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근로시간 단축·규제개혁′ 재계 개선 필요하다 목소리…政,＂보이지 않는 벽＂ 존재

▲사진= 지난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제공/대한상공회의소]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근로시간 단축과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에 대해 재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고용절벽은 더욱 심해지고 경기침체 또한 심화되고 있다는 관련 단체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양세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협회)는 지난 19일‘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의 건의서에는 △개정법 시행 후 최소 6개월의 계도기간 부여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들이 담겨져 있다.

협회는 19일‘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전달에 앞선 18일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 정책 시행을 코 앞에 둔 상황이 돼서야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반면 경총은 업계의 세부적인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5일에는 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기업들의 규제개혁 건의안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와 공유했다.

朴 회장,"모두 38차례니까 거의 40차례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 건의"
기재부,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일정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한 것이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로 건의한 게 15차례 등 모두 38차례니까 거의 40차례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며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 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재계로부터 받은 규제개혁 건의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일정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 1월 기재부와 대한상의가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해 이를 해결해 준다는 규제혁신 목표로 출범한 혁신성장 옴부즈만도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동력을 잃어가는 듯 하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경제 기관 간 성격의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 추진에 있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박 회장이 전달한 규제개혁 건의서는 우리 업무와 별개로 작성된 것”이라고 한발 빼는 모양세다.

규제개혁 해법을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 해법 공론화 이행에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이는 예산과 시간만 소모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한 몫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 해법을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과 관련해 관계 전문가 는“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초래할까 걱정된다. 비판 여론을 감수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우수 인력양성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정부가 규제를 포함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톱다운 방식은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에 불과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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