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재정수혈로 버틴 빈곤층…이전소득, 근로소득 앞질러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올해 1분기 소득이 가장 낮은 20% 가구는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세가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앞질렀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9만7000원으로 근로 소득(47만 2000원)보다 26.48% 높았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1분위 가구의 양도 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은 처음이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것은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이전 수입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나 가족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등은 공공 근로 소득에 속하고 자녀가 부모의 생계비를 챙기는 것이다.

1분위는 1분위 이전소득은 1년 전(49만 1000원)에 비해 21.6% 증가했다. 이것은 역대 최대의 상승폭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이 성장 정책을 주도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근로장려금(EITC)의 가구당 최고 한도액을 인상하고, 청년ㆍ신혼부부의 전세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 기반 확충 정책을 펴기로 했다.

반면 근로소득은 1년 전(54만 5000원)보다 13.3% 감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화로 인한 70세 이상 가구의 비중이 늘면서 서비스업 불황으로 임시직 고용이 악화되는 등의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재정 등을 통해 빈곤층의 소득을 늘리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이들의 고강도 소비를 통해 내수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이전보다 더 높은 것이 지속될 경우 경제 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