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M&A 활성화를 유도 필요" 발언 … 케이블업계 "합산규제 일몰은 KT 특혜"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2-18 1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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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일몰·권역제한 변경 반대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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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케이블TV 사업자들의 합산규제 일몰(오는 6월 자동폐지)과 권역제한 변경에 유료방송시장 업계가 들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통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M&A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유료방송 M&A(인수합병)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케이블TV 업체 인수설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오는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를 포함한 모든 이통사들이 케이블TV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체들의 몸값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이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통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M&A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필요하며 글로벌 대형 방송사업자가 출몰하고 경쟁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합산규제는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규제 조항이다. 합산규제에 따르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3.3%을 넘지 못한다. 현재 합산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업자는 KT다. KT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까지 합산해 30.4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 규제가 6월 말 일몰되면 KT도 유료방송사 인수가 가능해진다.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는 케이블TV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유율 12.97%를 차지하고 있어 이통사들의 주요 인수합병 대상이 돼 왔다. 이통사가 CJ헬로를 인수한다면 CJ헬로의 지역 영업망을 활용해 유무선결합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시 이통3사 모두 유료방송 M&A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케이블 TV 사업자들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흘러나온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추진설에 대해 13일 LG유플러스는 조회공시 답변으로 “케이블TV 인수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결정된 상항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CJ헬로 모회사인 CJ오쇼핑에서 팔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야기, 또 LG유플러스는 CJ헬로와 3위 업체인 딜라이브를 비교해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러나 아직 방통위원장 한 마디로 지금 인수합병 이야기를 말하긴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2016년 SK텔레콤도 CJ헬로 인수를 추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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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출처/과기정통부)

케이블TV방송협회의 경우 규제 일몰 시점을 2~3년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당장 케이블협회는 M&A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우려’ 입장문을 18일 냈다. 케이블협회 최종삼 회장 권한대행은 “합산규제 일몰이 되면 M&A시장이 마치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일몰이 되면 합산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며 “이렇게 될 경우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해져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M&A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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