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李대통령 새 제안, 한미FTA 비준 전환점될까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FTA 정국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해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김진표 원내대표와 6인 회동을 갖고 FTA 비준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가 한·미 FTA비준 동의를 하면서 정부에 양국 정부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요구하면, 책임지고 발효 3개월내에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한·미 FTA비준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내세운 ISD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향후 FTA 비준 정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새 제안에 대해 논의한 후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했으니,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당내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ISD는 경제주권과 공공주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며 "이는 비준 발효에 앞서 취해야 할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 재협상에는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내일(16일) 의원총회를 열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진전된 제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비준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진전된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합의사항 문구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면 서로 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며 "이 대통령은 미국이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ISD 재협상'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가운데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난항을 빚어온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물꼬가 트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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