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2012서울예산] 21조7973억원 편성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2213억원(5.9%)이 증가한 21조7973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21조7973억원의 예산 중 회계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부분(1조9053억 원)을 제외한 실질예산규모는 19조8920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의회 예산안 제출에 앞서 시청 서소문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시민과 복지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푼이라도 알뜰하게 아끼고 또 아껴서 모든 시민들이 보편 타당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 일자리, 안전에 집중했다"며 "선거기간 만났던 시민들과의 약속, 꿈과 희망을 정책으로 담아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알뜰예산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위한 안심예산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예산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등 4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은 4%선으로 추산되는 내년 성장추세와 경기 전망 기조하에 세입을 추계했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소득관련 세목인 지방소득·소비세가 증가하고 전년도 부동산 거래가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취득세 등이 증가해 시세규모가 전년대비 7.5% 증가, 세외수입 등 일부 세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던 예산규모가 상승세로 반전됐다.

예산안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민 1인이 부담할 세금은 8만6000원이 증가한 122만6000원이며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7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4000원이 늘어났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이라도 전시·행사성·홍보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 일자리, 시민안전의 3대 핵심 분야에 보태겠다는 박 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우선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해 대규모 투자사업 심사를 강화한다. 사업 타당성, 효과성, 재원조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심사를 벌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강예술섬(총사업비 6735억원)이나 서해뱃길(1757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총사업비 1조 3300억원) 강변북로 확장(총사업비 9880억원) 어르신 행복타운 5개소(총사업비 5526억원) 건설 사업은 제동이 걸렸다.

이와 함께 IT Complex 건립(총사업비 2026억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총사업비 4326억원) 역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절감하고 차량을 감축 운영하는 등 시장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각오다.

서울시는 기존의 38기동팀을 보강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기관에 서울시 소유 건물 등의 재산관리를 위탁함해 재산 임대수익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시정홍보예산을 2010년 대비 332억원이나 줄인 것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이같은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된 가용재원을 복지, 일자리, 시민안전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회복지비를 26%로 배정했다.

2014년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우선 내년에 5792억원 투자해 1만6305호를 공급한다.

박 시장의 후보시절 구상대로 1~2인용 원룸텔 매입(631호)을 통해 규모를 다양화하고 민간안심주택 제공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1350호)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도 시행을 위해 182억원을 책정했다. 반값등록금 혜택받는 시립대학교 학생들은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사회에 환원토록 했다.

시의회가 추진해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책에 발맞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1억원을 투입해 6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햤다.

서울시는 동별 2개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미설치동, 1개소 설치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80개소 확충에 890억원 투자(679개소→759개소)한다.

서울시민생활 최저기준선 확립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특별 지원을 대폭확충 (423억원, 소득최저생계비 170%, 월 4100가구→1만4651가구 생계비 등 지원, 가구당 월 평균 24만원 혜택)한다.

후보시절 공약실현을 위해 5억원을 들여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시비추가지원분에 대한 자부담 폐지한다.

서울시는 재난재해 대해 사후적 대처보다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둔 사업에 중점투자한다.

서울시는 1388억원을 투입해 배수분구 27개소 관거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1223억원을 들여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거 개량에 나선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빗물펌프장 25개소를 904억원을 들여 신·증설하고 417억원을 투입해 빗물저류조 9개소를 설치한다. 308억원을 들여 빗물저류배수시설 3개소도 신설한다.

서울시내 주요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와 산사태 방지 등을 위해 280억원을 투입하고 주택침수방지시설(차수판, 모터펌프) 지원 등에 106억원을 들인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도 예산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공공·사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8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2012년까지 조성한다.

창조적 벤처창업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원을 위해 이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과 기업 등 협찬 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창조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133억원을 투입 각종 교육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물리적인 시간부족으로 100% 완성도 있는 예산안이 만들어지지 못해 아쉽다"며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과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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