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금리 조작 의혹′ 3개 은행 잘못 시인…시민단체 ′법적대응′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은행들이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 부당한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올려 받았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조사 대상 중 3개 은행이 잘못을 인정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1만2000가구의 가계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경남은행은 100곳 안팎의 점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충격이다.

이는 전체 165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경남은행은 더 받은 25억원의 대출 이자를 다음 달에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자의 연 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해 부채배율이 높게 산출되고, 이 때문에 가산 금리가 0.25∼0.50%포인트나 높았다.

특히 경남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고객 수가 적은 데다 대출취급 규모도 작지만 잘못 계산된 금리가 1만 건이 넘어 고의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 은행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고객에게 실망을 안겨 드리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업무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의 규모는 경남은행보다 작지만 대출금리 산정의 허술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전산 시스템의 금리를 계산한 결과 비계량적 요소를 산출해 대출 금리를 산출했다. 점포 직원이나 지점장이 임의로 최고 금리를 입력했다. 개인과 자영업자, 기업 대출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씨티 은행은 담보가 있는데도 없는 상태로 입력해 대출금리가 높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담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입력돼 대출 금리가 낮게 산정된 경우도 있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은 당국의 감시 소홀 탓이라는 주장이다. 몇년 전부터 대출금리의 피해 우려가 감지됐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실제 시민·소비자단체 등은 그동안 은행권의 대출금리(가산 금리)결정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은행들은 다음 달 중으로 고객들에게 잘못 걷은 이자를 금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방은행과 수협에 대출 금리를 추가로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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