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카드 수수료 인하 속사정…카드사vs소상공인 갈등 고조

▲사진=13일 오후 서울 중구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확정되자 자금력이 탄탄한 대기업은 별 타격이 없지만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았다.

인건비 부담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꺼리면 고령층, 주부, 청년 등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경기활성화는 커녕 고용시장 한파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까지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카드가맹점의 높은 수수료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와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카드사들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용카드 가맹점의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를 조종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은 결국 폐업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2.5%를 가맹점에게만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용인될 수 없다"고 카드사들에게 수수료 인하를 공식 요구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게 형성되어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일반 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 2.08%, 직불카드(체크카드) 1.6%, 선불카드가 1.52%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비판여론이 형성되어 매년 인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호주, 덴마크,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 1%대의 가맹점수수료율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대해 "단 한번도 수수료율을 인상한 적이 없었다"며 "그렇다 보니 카드사들이 본업에서 수익을 낼 수 없어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4년 2조1,770억원을 기록한 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6년에는 1조8,108억원으로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카드사 실적을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지껏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로 인해 카드사와 소상공인 사이의 의견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한동안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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