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청와대, 朴정부 문건 추가공개…국민연금·서울시 관련 내용 포함

▲사진=청와대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청와대는 20일 박근혜정부의 '캐비닛'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총무비서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주요 문건의 목록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삼성물산 합병안, 카카오톡 좌편향 검색어 개선,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시 불이익 조치 등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되는 민감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박근혜정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국정상황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다. 박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됐다.

여기에는 ▲보수단체 지원으로 특정이념 확산 주도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안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 기조'라는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청년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이 담겨 있고,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 단체들에 대한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이념 확산 방향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안 문건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에 대한 대책 및 정부 입장 점검이라는 문건도 있다"면서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적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라"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 대변인은 "부처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검색 논란 있으니 자동연관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것이 있고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환류제도화 검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개한 문건이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나 '비밀기록물'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에 한해 보호기간을 정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이고, 우리가 공개한 문건 중에는 비밀 분류 도장이 찍힌 문건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 문건들의 작성 주체인 박근혜정부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필요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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