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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배임죄' 손질은 필요 … 그러나 ‘전면 폐지’는 과속
편집국 2025.11.16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는 단순한 법률 개정의 차원을 넘어, 사법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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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청 폐지, 그리고 방통위 개편…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정우 2025.09.28
대한민국 헌정사 78년 동안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폐지됐다. 그동안 국민의 법적 권익을 지켜온 ‘헌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한순간 정치의 도구처럼 밀려나가고 사라지는 모습을 국민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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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고령자 계속고용 위해 '선별적 재고용' 후 정년연장·폐지로 가는 방안 제안
정민수 2025.04.30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단기적으로 '선별적 재고용' 후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 폐지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은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계속고용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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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 도입·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 대선공약 추진
이재만 2025.04.15
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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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상속세법 개정안'…여야,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
장형익 2025.03.09
상속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여야가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를 모았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다며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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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국조폐공사와 폐지폐를 활용한 ESG 경영 활성화 위해 맞손
장형익 2025.02.28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조폐공사와 금융권 최초로 폐지폐를 활용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친환경 활동의 일환으로, 버려지는 폐지폐를 재활용해 베개, 방석, 시계, 달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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